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3873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유시혁 오열상 09/17 이임섭 협 조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벌점부과 검토보고 2019. 9.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벌점부과 검토보고 2019.3.4.~4.8. 실시한 “물재생시설 개선사업 및 하수분야 시설공사 특정감사 처분”에 따라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벌점부과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안전감사담당관-11494(2019.8.6.) : 감사결과 처분요구 ○ 총무부-1615(2018.8.28.) : 부실벌점부과위원회 통합운영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별표8의 1.18, 2.1) ？？ 추진경위 ○ ‘19.03.04. : 감사시행(‘19.04.08.까지) ○ ‘19.05.03. : 감사지적사항 답변서 요구(안전감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 ○ ‘19.05.15. : 답변서 제출 ○ ‘19.08.06. :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전감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 ？？ 감사결과 지적내용 ○ 앵글 보걸이(총 788개)를 시공하면서 시공전 일반도와 상세도를 일치시키는 실정보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하였음. - 이에 따라 상세도 기준(L형강 3개 부재를 볼트 체결)이 아닌 일반도 기준(L형강 2개 부재를 용접 접합)으로 앵글 보걸이를 시공하였음. - 현장 가시설 시공형태는 배면에 볼트를 체결할 수 없는 쉬트파일(널말뚝벽체) 구조임 ▲ 앵글 보걸이 설계도면 (상세도) ▲ 현장시공 (일반도) ○ 우각부 띠장 연결 교차부(49개소)는 볼트 4개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단 2개소만 볼트체결, 하부 2개소는 용접 접합하였음. ○ 중간말뚝 보강용 골조(X브레이싱 162개소)는 볼트 4개로 체결하도록 되어있으나 볼트 2개로 체결하였음. 또한 스티프너 일부 미시공 및 설치간격을 설계도면(20~30cm)과 달리 함. <우각부 띠장 연결 교차부 볼트 미체결> <중간말뚝 보강용 골조 볼트 미체결> <스티프너 설치간격 임의시공>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음에도 시정지시하지 않음. ？？ 감사위원회 처분요구내용 ○ 설계도면과 다르게 임의 변경 시공한 시공자와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제5항에 따라 ‘벌점’ 부과 조치 ？？ 조치의견 ○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흙막이 가시설 시공 부적정)와 관련하여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벌점부과 관련조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시행령 87조(별표 8의 1.18, 2.1) ☞ 별표 8의 1.18 :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벌점 : 1) ☞ 별표 8의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벌점 : 1) ○ 벌점 책정 현황 -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 : 각각 벌점 1점 부과 · 건설업체(1점) 구 분 계 엘림토건(주) 삼보종합건설(주) 비 고 지분율 100% 51% 49% 공동이행 벌 점 1 0.51 0.49 · 건설기술자(1점) : 엘림토건(주) 현장소장 김봉준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각각 벌점 1점 부과 · 건설기술용역업자 구 분 계 ㈜천일 동부엔지니어링㈜ ㈜범창종합기술 비 고 지분율 100% 40% 35% 25% 공동이행 벌 점 1 0.4 0.35 0.25 · 건설사업관리기술자(1점) : ㈜천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신복민 ？？ 향후계획 ○ `19.09. : 부실벌점위원회 안건 상정 ○ `19.10. : 벌점부과 및 벌점부과대상자 의견청취, 검토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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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방재시설부-1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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