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2286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봉수 김석현 김남대 09/17 김정열 협 조 목동사업과장 이종섭 2019년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계획 2019. 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계획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근거 :『2019년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계획』 (세무과-19289, 2019.9.3) 2 지난연도 세외수입금 체납현황 ？？ 체납현황 (’18. 12. 징수보고서 기준) ○ ○ ○ (단위 : 백만 원) - - - - - - ○ (단위 : 백만 원) - - - - - - - - - - - - - - - - - - 3 ’18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실적분석 ？？ 체납액 징수현황 ○ (단위 : 백만 원,%) 비고 ？？ 체납징수 실적분석 ○ 하고 있으며, 법인 폐업 및 무재산 등으로 체납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였음 4 지난연도 세외수입금 체납실태 분석 ？？ 임대료 실태분석 ○ . ？？ 변상금 실태분석 ○ 하고 있음 - 법인해산 및 무재산 등으로 재산추적 한계 및 체납징수 어려움 ？？ 기타 체납금 실태분석 ○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9개 업체의 소송비용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 체납금 임 5 지난연도 세외수입금 체납징수 강화대책 ？？ 지난연도 체납징수 목표액 설정 ○ ○ 근거 : 세무과-19289(2019.9.3.)호 ？？ 지난연도 체납징수 강화대책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및 체납액 집중정리 - 기간 : 2019.10.15.~12.15. ？체납자 대상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체납자 재산 일괄압류 및 공매 추진 ？행정제재 강화 : 체납자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대상자 예고문 발송 ？무재산 및 실익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주소 현행화로 신속한 채권확보 - 재산조회 ？부동산 : 전국토지전산망(토지관리과)을 통한 체납자 소유 부동산 내역 조회 의뢰 ？자동차 : 자동차등록망을 보유하고 있는 교통관련 부서에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의뢰 - 주소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주소지로 체납고지서 송달 ○ 오류자료 정비 및 결손처분 - 오류자료 선별 후 체납자 오류(법인번호 · 성명 등) 정비 - 시효소멸 완성된 체납액에 대한 시효결손 처분 - 무재산 및 주소불명 등으로 징수가능성 희박시 불납결손 처분 6 행정사항 ？？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계획 및 징수실적 제출(市 세무과) ○ 체납징수 강화계획 제출 : ’19.9.20(금) 까지 ○ 체납징수 실적 제출 : ’2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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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2648
본청
운영기획과-12286
D0000038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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