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따른 시설노동자 대책(안) 검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따른 시설노동자 대책(안) 검토 요청 1. 장애인복지정책과-1744(2019.8.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19. 9. 9.(월) 개최된 내부회의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설노동자 대책(안)을 검토 요청하오니 소관 부서에서는 검토 결과를 ′19. 9. 23.(월)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요청 배경 ○ 정책 변화(탈시설 정책 추진)로 인한 종사자 노동권 문제 도출되고 있으며, 이용인 거주전환에 따른 유사 사업으로의 고용전환 방안 검토 중이나 이는 일부 직종만 해당되므로 전체 노동자를 아우르는 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해 타부서와 협력 필요 ⇒방향성) 운영법인, 종사자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종사자 실업 예방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노력 붙임 : 노동자 대책(안) 검토서식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수신자 노동정책담당관,일자리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0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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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따른 시설노동자 대책(안)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60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815957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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