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17.-3) 1. 법무담당관-15100호(2019.9.16.)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5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6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8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9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10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1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1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14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15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16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1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1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19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20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2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2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17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234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681119
20210929062648
본청
입법담당관-3234
D00000381577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