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17.-2) 1. 법무담당관-15102호(2019.9.16.)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8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안 14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제정법률안(이훈 의원) 1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1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17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23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680478
20210929062648
본청
입법담당관-3233
D000003815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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