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847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오권영 홍승용 09/17 이방일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9.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산업진흥원의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위탁사무 계약기간 만료(’19.12.31)에 따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및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목적 ○ 민간위탁에 대하여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2020~2022, 3년) 관련 적정여부 판단 ？？ 추진근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의2(사무의 위탁) ？？ 추진경과 ○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507호) : ’04.8월 ○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1년 단위로 위탁협약 체결 : ’05.3.~’11.9월 ○ 지식기반산업 지원기구 통합계획(변경) 수립(시장방침 제337호) : ’11.9월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내 지식산업 지원기구「서울지식산업지원단」설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협약 : ’11.10.~’13.12월 ○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협약(재계약) : ’14.1.~’16.12월 ○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협약(재계약) : ’17.1.~’19.12월 - 총 83,857백만원(’17년 22,982, ’18년 23,150, ’19년 37,725백만원) ？？ 위탁사무개요 ○ 위탁사무명 :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구분 위탁사무 수탁기관 최초위탁 현 위탁기간 위탁개시일 위탁종료일 기간 사무형 위탁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서울산업진흥원 ’05.3월 2017.1.1. 2019.12.31. 3년 Ⅱ 심 의 계 획 ？？ 심의개요 ○ 일 시 : 2019. 10. 2.(수) 14:00~15:30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심의대상 :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사무형 위탁) ○ 수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R&D지원센터) ○ 재계약 추진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심의방법 : 평가표에 의한 위원 개별심사 취합 ？？ 심의위원 구성(안) ○ 위원구성 : 7명(외부 6명, 내부 1명)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1 위 원 2 위 원 3 위 원 4 위 원 5 위 원 6 위 원 7 위 원 ？？ 심의기준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 점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적합성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30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사업의 전문성에 맞게 인원 배분·운영 여부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예산 편성·집행 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사업수행능력 (운영실적의 적정성) 위탁사무의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50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지속적 노력 및 운영실적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대외협력 및 홍보 활동 주요 사업의 교육, 세미나 등 홍보 시점 적절여부 효과적인 사업 홍보를 위해 적정 매체 및 전략 사용 여부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비젼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20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 심의진행 방법 ○ 위원장 선출 : 외부 위원 중 호선 ○ 심사내용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도, 주요 우수성과, 홍보추진 실적, 향후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 진행방법 : 수탁기관 성과 및 계획 발표, 질의응답 후 심의위원별 평가 ○ 평가방법 - 최종 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적정으로 의결 ※ 단, 민간종합 성과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득한 경우에 한함 - 심의위원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함 ※ 최종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의사진행 14:00~14:10 (10′) - 위원 소개 및 심사내용 전달 - 위원장 호선 산학협력팀장 실적보고 및 계획발표 등 14:10~14:40 (30′) - 기관소개,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장 질의？답변 및 평가 14:40~15:20 (40′) - 질의응답 위 원 심의결과 취합 15:20~15:30 (10′) - 총평 및 심의결과 확정 위원장 ？？ 소요예산 : 1,000천원 ○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6명 = 900천원 ○ 다과비용 : 1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수립·운영,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향 후 계 획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제290회) : 2019. 11. ○ 민간위탁 협약(계약) : 2019. 12. 붙임 평가표 및 적격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심의 평가표 ？？ 평가분야 및 항목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점수 수탁기관 운영·관리 (30)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적합성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사업의 전문성에 맞게 인원 배분·운영 여부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예산 편성·집행 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 공개 현황 등 사업수행능력 (운영실적의 적정성) (50) 위탁사무의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지속적 노력 및 운영실적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대외협력 및 홍보 활동 주요 사업의 교육, 세미나 등 홍보 시점 적절여부 효과적인 사업 홍보를 위해 적정 매체 및 전략 사용 여부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비젼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 종합의견 ○ ○ 2019. 10. 2. 평가위원 (서명)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심의 의결서 수탁기관 위탁사업명 최종점수 심사결과 (재계약 적격여부) 서울산업진흥원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9. 10. 2. 심사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심의 집계표 ？？ 종합 평가표 평가위원 평가항목 수탁기관 운영·관리(30) 사업수행능력 (50)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20) 합 계 ？？ 종합평가 심사결과 적 정 부 적 정 심사결과 평가위원 명 평가위원 명 평균점수 : 점 ※ 심사결과는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70점 이상으로 판정 시 “적정”으로 평가 ※ 심의위원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함 2019. 10. 2. 작 성 자 : 주 무 관 (서명) 확 인 자 : 산학협력팀장 (서명)

18680404

20210929062648

본청

경제정책과-13847

D000003815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