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11980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건설업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김문수 권순구 代박영서 김홍길 09/17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2호,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요구번호】 : 1.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및 활동 현황 ○ 위원 구성 : 13명(당연직 3, 건설 및 법률전문가 10) - 위원장 : - 외부위원(건설분야 및 법률전문가) 중에서 선정(아래표 참조) 연번 분야 성명 직 위 소 속 비 고 1 당연직 2 3 4 건설분야 5 6 7 8 9 10 법률분야 11 12 13 2. 2013.1.1.~2019.9.현재까지 연도별 행정처분위원회 처분내역 및 내용(각 처분별 처분결과 및 처분사유 등) ○ 위 기간 동안 일반건설업 관련 행정처분 심의회(행정처분위원회)를 개최한 횟수는 으로 임 ○ 도급업체 행정처분 심의·의결 - 행정처분 요구사유 :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관리 소홀, 공공시설물 파손 등(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도급업체별 심의 결과 연번 도 급 업 체 처분요구기관 처분기관 심의결과 업체명(대표) 소재지 1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시 2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시 3 도시기반 시설본부 경기도 - 심의의결 요지 - 행정처분 조치 : 3. 동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현황 ○ 4. 행정처분위원회 활동관련 제규정 전문 ○「서울특별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심의에 관한 규칙」(전문은 붙임1 참조).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담당사무관 권순구 ☎02-2133-8124 주무관 김문수 작 성 일 : ‘19.09.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8679374
20210929062648
본청
건설혁신과-11980
D000003815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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