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2092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최창민 09/17 김영경 협 조 주무관 이수나 주무관 이승주 2020년 청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청년자율예산)(수정) 2019.9 청 년 청 2020년 청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계획 ？？ 청년 프리랜서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한 청년 프리랜서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Ⅰ 사업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추진배경 ？ 청년 프리랜서의 낮은 소득 및 사회안전망 부족 - 청년 프리랜서,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일감확보 등에 따른 경제적 곤란 경험 월평균 수입 : 152.9만원, 한 달 평균 일감수 : 11.1건 ※ 자료 : ‘2018년 서울시 프리랜서 거래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 4대 사회보험 지원에 대한 청년 프리랜서의 높은 정책 선호도 ？ 정책 선호도 중 ‘고용보험(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지원’이 네 번째로 높음 (1~3위는 제도 개선 사항) ※ 자료 : ‘2018년 서울시 프리랜서 거래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 청년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서울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사업’ 시행 중 : 고용보험 가입(1인 자영업자, 50인미만 사업장 고용주)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대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3년간 지원, 서울시+소상공인시장지흥공단 합산) ‘19년 예산 : 456백만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9.6월 기준 : 전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 2만 64명 (’18.8월 기준 서울지역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인원 2,823명 불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중 : 소규모 사업운영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일부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최대 90% 지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및 국민연금 지원 사업 시행 중이지만, 개인사업자등록증 없는 청년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 ？ ‘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청년자율예산) 제안 : 청년 프리랜서 안전망 종합대책 - 청년 프리랜서 금융지원 : ‘19.8월부터 ‘청년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 시행 중 (청년청) Ⅱ 사업 계획 ？？ 사업방향 ？ 청년 프리랜서(개인사업자, 1인 자영업자 포함)의 건강보험료 지원 ？ 청년 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확대(건강보험 혜택) 및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 청년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현황 및 지역가입 보험료 등 ？ 2017년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수 전체연령 합계 20~24세 25~29세 30~34세 세대수(세대) 7,786,208세대 108,697세대 226,641세대 374,786세대 가입자수(명) 14,041,973명 789,874명 739,640명 808,779명 서울 가입자수(명) 2,704,848명 153,453명 173,531명 182,674명 ？ 2017년 건강보험 지역 가입 세대 월평균 보험료(중위값) - 점수구간 1801~1900점 : 월평균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27,667원 ※ 자료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 사업계획 ？ 사업명 : 청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19~34세 청년 프리랜서 중,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세대주 1,000명 내외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19년 건보료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 2인가구 4,360,000원, 3인가구 5,640,000원 등 - 세부대상 : ① 프리랜서(개인사업자등록증 보유 1인 개인사업자 또는 연간 용역계약 3건 이상 계약 프리랜서), ②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주, ③ 서울 거주 만19~34세 청년 ？ 사업기간 : 2020. 1. ~ 12. ？ 지원내용 : 1인당 10개월 이상,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Ⅲ 추진계획 ？？ 서울 거주 만19~34세 청년 프리랜서 사업참여 모집·선정 ？ 건강보험 지역 가입 세대주 대상 - 사업신청 → 요건 확인 → 사업지원 확정 → 월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본인 세대주 및 서울 거주, 연령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또는 용역계약서(연간 3건) : 프리랜서 확인용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납부 건강보험료 확인용 발급처 : 정부24·동주민센터(주민등록등본), 국세청 홈택스(사업자등록증), 국민건강보헙공단(개인민원→납부확인서) Ⅳ 예산 및 추진계획 ？？ 사업 추진체계 ？ 연 1회 신청·선정 시 당해연도 12월까지 지원 원칙 (사업연도 내 소급지원 가능) - 매년 1회 신청해서, 요건 확인 및 선정 시 당해연도 12월 건강보험료까지 지원 (예시) ‘20년 4월 신청·선정 → ’20년 4월~12월 간 매월 건강보험료 지원 - 1인당 10개월 이상, 건강보헙료 월별 실부과액 기준 지원(선정자 개인 계좌로 월별 입금) ？？ 향후일정 ○ 사업계획 수립 ‘20년 1~2월 ○ 사업홍보 ‘20년 3~10월 ○ 모집선정 실시 등 사업수행 ‘20년 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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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년청-12092

D000003815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