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531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이현미 한광모 09/17 송임봉 2019년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 9. 도시농업과 서울먹거리창업센터 2019년 민간위탁 사무 지도 ？ 점검결과 보고 서울먹거리창업센터 2019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먹거리창업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 2019년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계획(’19.9.5) ？ 추진개요 ○ 점검일시 : 2018. 9. 17.(월) 14시~18시 ○ 점검대상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위탁사업 ○ 점 검 자 : 도시농업정책팀장 한광모, 담당주무관 이현미 ○ 점검내용 : 위탁사무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직원 근로환경, 성과점검 등 ○ 점검방법: 위탁시설 현장 점검 ？ 민간위탁 현황 위탁사무명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위치/규모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몰 1？2관 3층), 1,547㎡ 주요시설 보육공간(개방형, 개별), 오픈키친(시제품제작, 제품촬영), 공용회의실, 네트워크 카페 등 수탁기관/인력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 4명(센터장 포함) 2019년 사업비 870백만원 주요 위탁사무 센터시설 및 물품관리, 멘토링？컨설팅？네트워크？ 투자연계？판로개척 등 창업지원 Ⅱ 점검결과 ？ 총 평 ○ 예산집행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지출증빙자료 비치 등 민간위탁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취득/보유재산에 대한 점검？관리, 센터시설물 관리 등 위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 - - 운영성과(’19.8월 기준) 지 표 명 2019년 목표 실적 비 고 보육기업수 45개 입주기업 수 입주기업 매출액 150억원 부가세 증빙자료 등 투자유치 50억원 투자 계약서 등 고용창출 90명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지적재산권 50건 ※ 외부기관 점검사항(’19.3월) -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조직담당관 실시) : 2018년 사업비 ‘불인정 없음’ ？ 세부 점검내용 및 점검결과 ○ 회계관리 - 위탁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맞춰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 - 급여지급인원과 근무인원이 동일하며, 출퇴근 기록부 확인결과 근무 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사례 없음 - 물품관리대장을 비치, 연 1회 점검하고 있으며, 2019년 신규 구입한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음 ○ 고용관리 - 인사 및 복무관리는 수탁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출퇴근 기록부를 비치, 근무직원의 근태 및 복무를 관리하고 있음. 수탁기관은 연 1회 노사간담회를 통해 근로자 후생복지 등을 협의하고 있음 - 근로자 개별인터뷰 결과,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이 증가함에 따른 인력 보강을 요청하였으며, 추후 업무량 증감량 등을 고려하여 검토 예정임을 안내함 - 급여는 전직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수탁기관과 연봉계약을 통해 급여액을 책정함. 4대보험, 퇴직금 적립 등은 수탁기관 본사에서 관리？납부하고 있음 ○ 기타사항 - 월1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센터 자체에서 소방시설 및 안전점검을 별도로 월1회 실시 중임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사무용품 구입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수범사례 ○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공동협력사업 추진 - 스케일업코리아 지원협약(2019.7.31.,IT 동아 등 ) 체결 통해 입주기업 집중육성 프로그램 공동 추진(엔젤투자, 언론홍보, 엑셀러레이터 지원 등) ○ 유관기관 협력 통한 박람회 참가비 무상 지원으로 사업예산 절감 - A-Farm Show 귀농귀촌 박람회(‘19.8월) : 5개 기업, 5개 부스(500만원) - 대한민국식품대전(‘19.10월 예정) : 10개 기업, 10개 부스(1,000만원) ○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창업우수기업 벤치마킹 사례(11회 176명) - 중국, 호주, 팔레스타인 등 해외 창업유관기관의 벤치마킹(3개국 54명) - 인천 부평구, 서울디자인고, 우송대 등 국내 창업관련기관 등 농식품 창업 사례 벤치마킹(7개 기관 122명) ？ 제안 등 기타사항 ○ 입주기업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필요(연1회 이상) Ⅲ 향후계획 ○ 지도？점검 결과 통보 : 2019. 9. 19 ○ 2019년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2020. 1. 31 붙임. 지도점검 결과. 끝. 붙임) 지도점검 결과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 10. 기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점검결과에 포함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③ 퇴직금 적립여부 ○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 4. 기타 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점검결과에 포함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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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4531

D000003815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