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8479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영심 엄기숙 지우선 임동국 09/16 황보연 협 조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전먼허등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8.28. 제28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1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 ○ 주요내용 : 조례 제2조 제11호 신설, 재정지원 대상 확대 가. “열차단 필름”의 정의를 신설 (안 제2조제11호) 나.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열차단 필름” 추가 (안 제3조제2항제7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열차단 필름”이란 열과 자외선을 차단하여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하는 창유리 부착용 제품을 말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열차단 필름 부착시 자외선 차단 및 에너지 절약 등 성과는 있으나 사업우선순위 및 시급성과 관련하여서는 운수회사 및 조합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 마을버스 시설？장비 지원은 시와 조합의 사업비 50:50매칭사업으로 비용 부담률에 대한 사전협의 필요 ○ 동 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건강을 위해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열차단필름” 추가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확대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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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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