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236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5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나선영 홍순철 안수연 최윤종 09/16 진희선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협치담당관 조미숙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상황대응과장 박종진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주무관 이현재 서울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9.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재구성·운영 계획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Ⅱ 재구성 필요성 ？ 우리시에서는 2014년 산지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심의 등 운영실적이 있었으나, 이후 심의를 요구하는 개발행위(보전산지면적 50만㎡ 등)에 대한 운영실적이 없어 위원회가 소멸됨 ※ 1차 산지관리 지역계획(2013~2017년) : 제6차 산림기본계획과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5년의 중기계획으로 수립 ？ 산림청 상위계획「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산지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우리시「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법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리시 산지관리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 필요 용역개요(현황) ？？ 용 역 명 :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 ？？ 수행기관 : ？？ 과업 시간적 범위 - 지역산림계획 : 2018~2037년(20년) - 산지관리지역계획,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 2018 ~ 2027년(10년) ？？ 용역기간 : 2018.5.18 ~ 2019.8. 30. ？？ 용 역 비 : Ⅱ Ⅲ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안)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 위 원 : 14명 - 간 사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장 ？？ 운영방법 ？ 임 기 : 2년(비상설 위원회로 구성) ？ 구성방법 :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분 ？ 임명직 위원(5명) -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농림·환경·건설 및 도시계획·소방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 공무원 ？ 위촉직 위원(9명) - 방 법 : 관련학회？협회？기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 - 위촉직 위원 선정 : 붙임 1 참조 - 위원(위촉직)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위 항목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 산림분야 전문직 중 여성 인력이 매우 적어 40%의 비율은 불가능함 ？？ 위원회 심의사항 (시행령 제30조의2) ？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 산지에서의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 관광휴양시설ㆍ체육시설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50만㎡ 이상 ？ 토석채취허가(토석채취 면적 10만㎡ 이상), 채석단지의 지정 ？ 복구설계서 승인, 산지의 면적, 허가 기준 완화 ？？ 운영방법 : 붙임2 운영세칙 참조 Ⅳ 위원회 개최 계획(안) ？ 일 시 : 2019. 9. 23(월) 15:30 ~ 17:00(※일정조정 가능)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심의사항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심의 ？ 시간계획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30 ∼ 15:31　 1분 성원보고 간 사 15:31 ~ 15:32 1분 개회선원 위원장 15:32 ∼ 15:35 3분 인사말씀 위원장 15:35 ~ 15:40 5분 위촉장 수여 위원장 15:40 ~ 15:43 3분 심의위원 등 참석자 소개 간 사 15:43 ∼ 15:48 5분 심의안건 개요 및 의결방법 설명 간 사 15:48 ~ 16:03 15분 안건설명(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현황) 16:03 ~ 16:33 30분 질의응답 및 토론 위원장 16:33 ~ 16:43 10분 의견서 작성 및 심의의결 위원장 16:43 ~ 16:48 5분 폐회 위원장 ※ 위촉장 수여 병행 Ⅴ 추진일정 ？ ’19. 10 ~ 11월 : 「서울시 산지관리지역계획」 고시 붙임 : 1. 서울특별시 산지관리 위원회 명단 1부. 2. 서울특별시 산지관리 위원회 운영세칙(안) 1부. 3. 서울시 산지관리지역계획(안) 1부.(별도송부) 끝. ( 붙임 1 ) 서울특별시 산지관리 위원회 명단 □ 총 15 명 (외부9 , 내부 6) (기준 2019.9.) 분 야 성 명 성 별 현 직 전문가 (7) 시민단체 (2) 내부 위원 (6) ※ 산림분야 전문직 중 여성 인력이 매우 적어 40%의 비율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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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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