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전부 개정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9891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임채선 안승만 代구소영 09/16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1팀장 강진용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전부 개정계획 2019. 9. . 재 무 국 (세무과)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전부 개정계획 Ⅰ 추진개요 ?? 개정의 필요성 ○ 행정기관 정보이용자의 본인확인과 접근권한 관리 기준 명확화 - 전자정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행정기관 정보이용자의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 - ○ -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으로 제명 변경 ○ 관련법령 추가, 타법 개정 등 반영 ○ 용어의 정의 명확화 ○ ○ 세입시스템 권한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 접근권한 부여기준 보완 신설 Ⅱ 세부 개정내용 ?? 「 ○ ?? 관계법령 추가 및 타법 개정 등 반영(안 제1조) ○ 지방세 관련 법령에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련 법령 추가 ○ ‘16.6.2. 시세기본조례부과징수규칙이 시세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 ?? 조문 순서 조정 ○ 통상의 조문 순서에 따라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의 순서를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로 변경 ??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3조) ○ 단순 용어 변경(시스템→세입시스템, 정보→세입정보, 과세정보→세입부과정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지방세입) ○ 과징의 단어를 순화하고 범위 확대(부과·징수·체납자료) ○ 세무종합시스템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으로 명명 ○ 세입시스템 관리자를 세입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세무부서의 장에서 서울특별시 세무과장으로 변경 ?? ○ ○ 권한관리자를 부서별 1인에서 지방세입을 각각 수행하는 부서는 2인으로 변경(제4항) ?? 사용자등록 및 본인확인의 과태료 업무 추가(안 제6조) ○ 무선영치 업무를 위한 단말기(PDA)를 무선영치 업무 또는 질서위반행위자 관태료 부과업무를 위한 단말기로 수정(제3항) ?? 외주직원 등의 접근권한 기준완화(안 제7조) ○ 분기 또는 반기 단위의 접근권한 허용에서 계약기간 동안 세입시스템에 접근권한 허용으로 수정(제2항 제2호) ?? 접근권한 부여기준 보완 신설(안 제8조) ○ 권한관리자는 접근권한을 담당자, 결재권자, 세목별, 업무별, 행정동별로 부여하여야 하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은 부서별로 부여할 수 있음(제3항) Ⅲ 추진일정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고시번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및 시보게재 의뢰(시민소통담당관) ?? 행정예고(20일 소요) ?? 중요문서 및 심사의뢰(법무담당관) ?? 규정개정계획 확정방침 ?? 발령의뢰(법무담당관) 붙임 : 1.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1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입법안]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v4_최종.hwp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_v7_최종.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전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891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440) 관리번호 D00000381448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