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50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지은 박달경 이해선 배형우 09/16 代배형우 협 조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함 ？？ 개정사유 ○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지원 강화 ○ 후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저소득 후손의 경제적 지원 확대로 생활안정 마련 ？？ 개정내용 ○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을 신설(안 제3조제1항제5호) -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 수당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함 ○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9. 8. 8.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 예고('19.8.16.~9.5.)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19. 9. 11.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19. 9. 16.(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9. 20.(금) ○ 일부조례개정안 제289회 정례회 상정？의결 : '19. 11. 1.~12. 20. ○ 공포？시행 : '20. 1. 2.(예정) 붙 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18670790
20210929062928
본청
복지정책과-3950
D000003814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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