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7047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원영 조임남 09/11 권완택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금천구,‘19.9.19∼10.2)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9.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 금 천 구 ) 금천구 건설공사 담당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금액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2019.1.23 : 2019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 Ⅱ 점검개요 대상기관 : 금천구청 점검기간 : 2019. 9. 19.(목) ~ 10. 2.(수)＜기간중 8일간＞ ※ ‘19.9.18 점검장 준비실태 사전점검, 필요시 점검기간 연장(2일 이내,1회)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 외 5명 ？ 시설(토목) 이원영, 시설(건축) 이승준, 시설(토목) 윤갑진, 공업(전기) 강신영, 녹지(조경) 최영준 점검대상 : ‘18~19년 시행 계약금액조정 건설공사 (총 76건) Ⅲ 세부점검계획 점검방법 : 해당기관에 출장하여 서류 위주로 점검하되,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실시 중점 점검사항 ？ 계약금액 조정 실태 적정성(턴키 및 민자사업 포함) ？설계변경 절차이행 및 설계변경 금액 산출 적정여부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여부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여부 등 ？ 제비율검증 이행실태 확인 ？설계변경시 공사부서 제비율검증 이행 및 계약부서 확인여부 ？2019년 준공된 공사의 제비율 과다 산출금액 조치사항 등 ？ 계약금액조정 우수사례 발굴 ？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 발굴 등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은 환수, 감액, 재시공 등 조치토록 해당기관 시달 ※ 감사업무에 참고토록 감사담당관에도 점검결과 송부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우수사례는 매년 시행중인 실무직원 합동교육시 홍보, 전파 ※ 사례집 발간시 ‘우수사례’ 부분으로 등재 ？ 주요 또는 공통 지적사항은 개선방안 수립후 해당기관 통보 ？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 공무원 교육 ？점검결과 작성 후 점검기관 출장 교육 시행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 교육일시 : 순회점검 완료후 별도 시행(2시간) ？ 교육대상 : 건설공사 담당자 전직원 ？ 교육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부적정 사례 중심 현장 교육 ？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질의？응답 ？ 교육강사 : 기술지원팀장 및 전문관 Ⅳ 행정사항 대상기관에 점검계획 사전 통보 ？ 서류작성 및 점검？교육장소 준비(협조:금천구 민원감사담당관) 점검 여비 지급 ？ 소요예산 : 1,080,000원 - 산출근거 : [6명×9일]× 20,000원/일 = 1,320,000원 ？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붙임 : 공사(감독) 시행현황(순회점검 대상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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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7047

D0000038129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