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645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연 이웅희 정훈모 09/11 이정화 협 조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해지 검토보고 2019.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해지 검토보고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중 인한 계약이행이 곤란함에 따라 계약해지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용역(장기계속) ○ 계약기간 : ‘18.10.11 ~’20.10.9 ○ 계약업체 : ○ 계약금액 : 881,390,000원 ○ 공 정 율 : Ⅱ 추진경과 및 문제점 ？？ 추진경과 ？？ 문 제 점 Ⅲ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1항 6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Ⅳ 행정절차 및 조치계획 ？？ 계약해지처분 통지 ○ 통지일시 : ‘19.09. ？？ 계약해지 ？？ 수의계약 추진 및 사업계속 ○ 사업비 : 900백만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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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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