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식문화과-8616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김지혜 박재민 09/11 이정수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9. 9.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중간보고회 개요 ○ 일시 : 2019.9.9.(월) 14~16시 ○ 장소 :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참석자 - 서울시 : 서울도서관장, 지식문화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정보서비스과장, 업무 관여자 등 11명 - 용역수행기관 :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4명 - 외부 : 관련분야 전문가 5명 ※ 용역개요 ○ 용역명 :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 용역예산 : ○ 용역수행업체 : ○ 용역기간 : 2019.5.28.~2019.11.27.(6개월) ○ 과업내용 - 교육청 및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고용실태조사 - 도서관 종사자 및 관계자 요구 및 근무만족도 파악 - 공공도서관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안) 및 정책과제 제안 ○ 보고내용 - 서울시 공공도서관 인력 및 운영 실태 - 서울시 공공도서관 고용 및 임금 실태 -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자문위원 주요의견 ○ 향후 설문분석 및 임금 분석시 △초단시간, 시간제를 제외한 분석이나 △고용형태별 분석을 추가할 것 - 초단시간 및 시간제는 임금 등 처우가 다르고, 인사승진을 기대하지도 않는(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 직책·직급과 근속이 분석 독립변수에 포함되었으면 함. 이를테면 근속과 직책을 교차분석하거나, 고용형태별 직책/근속 등을 살펴볼 수 있음. 근속과 직책·직급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임 ○ 도서관 면적에 따른 사서배치기준과 인원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함. (배치기준 미달 여부 등) ○ 사서 직종 내부의 차이가 어디서, 왜 발생하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함. 이는 운영방식/고용형태 등을 독립변수로 두고 분석을 해도 나오겠지만, 기관 운영규정 등의 자료를 분석한다면 더욱 뚜렷한 내용이 나올 것임. - 직영, 위탁(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유형별로 운영규정 분석 필요 ○ 사서 내부 이질성을 드러내는 내용(고용형태, 운영방식, 근속 등)도 중요 하지만, 외부 노동시장과의 비교도 중요함. - 사서처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그 대상임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 비슷한 직군과 고용형태/근속 대비 임금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처우개선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임 ○ 조례 초안을 만들 때 노동조건 뿐 아니라 사서 노동자에 대한 보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감정노동, 폭언으로부터의 보호 등) - 조례 적용 대상과 적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예를 들어 공무원은 공무원 규정을, 비공무원은 근기법 등의 적용을 받음. 경우에 따라 비공무원이 연장수당을 더 받는 경우가 있음 ？？ 향후추진일정 ○ 중간/최종보고 : ‘19.10.21. ○ 용역관련 토론회 : ‘19.11.18.(월)~22.(금) 중 하루 ※지식문화공유포럼 연계 ○ 용역준공 및 결과보고 : 2019.11.27.까지 ○ 용역결과 공유 : 2019.12월중 ？？ 소요예산 :505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4명=400천원 ○ 회의소모품 구입비 : 59,600원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사무관리비 붙임 1.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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