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738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김옥희 09/11 민수홍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19년 제49차) ’19. 9. 1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분쟁조정 소위원회 (현장)개최 계획(’19년 제49차) ？？ 일 시 : ’19. 9. 20(금) 14:00~18:00 ？？ 장 소 : ？？ 참 석 : 6명 ○ 분쟁조정당사자(2) : ○ 분쟁조정 위원(2) : ○ 공정경제담당관(2) : ？？ 조정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2019-229호(’19.8.29) ○ 사 건 명 : 누수 책임소재 확인 요청 등 ○ 조정 내용 - 임차건물의 누수 현상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책임소재에 이견이 있는 사항 등 ○ 사전검토 : 조정개요 설명, 누수상황 및 법률검토사항 설명 ○ 당사자 의견청취 : 신청인(임차인) 및 피신청인(임대인) ○ 현장확인 : 누수책임 소재 확인 ○ 조 정 : 당사자 개별면담 ○ 합 의 : 조정안 합의권고 및 이행방안 협의 ○ 합의서 작성 - 조정안 수용 시 ‘상가임대차 조정서’ 작성 후 당사자·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필요시 공증 또는 화해조서 제출) - 조정 성립 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및 서울시가 각각 1부씩 보관 ※ 조정 불성립시 2차 조정계획 별도 검토 ？？ 조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 500,000원 ○ 산출내역 : 2명 x 250,000원 x 2시간(이상) 기준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붙임 1.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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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3955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8738
D000003813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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