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0117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광희 김종민 김연지 구아미 09/11 김의승 협 조 2019 동단위 저층주택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추진계획(안) 2019. 9.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동단위 저층주택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추진계획(안) 우리시 에너지생산？절약？효율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동단위 저층주택의 에너지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객관적？정량적인 저층주택 에너지절감 우수사례 발굴 및 모델 구축 필요 ○ 마을공동체 단위의 에너지절감 문화를 동단위로 사업규모 및 범위 확대 필요 ？？ 추진목적 ○ 아파트外 저층주택 경진대회 추진으로 저층주거지 주민의 참여기회 마련 ○ 다양한 저층주택 에너지 절감 모델 구축 및 확산으로 주거쾌적성 개선에 기여 ○ 동 단위 에너지전환문화 인식 확대 및 에너지공동체 서울 전역 확산에 기여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18조(민간활동의 지원)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항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제3항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시의책무)？제5조(자치구의 책무), 제25조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종합계획[서울시장방침 제231(2014.8.21.)호] Ⅱ 저층주택 에너지 절약경진대회 추진방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단위 저층주택 에너지 절약경진대회 ○ 공모기간 : 2019.9.16.~10,23(38일간) ○ 평가기간 : 2014년 9월 ~ 2019년 8월(5개년) ○ 사업대상 : 서울시 424개 행정동 단위 저층주택 마을공동체 ※ 저층주택 범위(붙임참조):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제외, 주거용 주택) ？ 서울연구원(2016),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방향’에서 저층주택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5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정의 ○ 시상규모 : 10개동 내외 선정, 5~15백만원/1개동 ※ 신청 동수에 따라 선정규모 및 시상금 조정 ○ 평가기준(붙임 참조) - (정성적) 에너지공동체 활동실적, 에너지절감 우수사례 등 - (정량적) 참여가구수(참여율),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절감률,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태양광 설치용량(생산량) 등 - (가산점) 저층주택 100가구 이상 참여, 마을공동체 2개 이상 참여 등 ？？ 추진절차 ① 공고 (9.16) ？ ② 접수 (10.21~23) ？ ③ 평가 및 선정 (10.24~12.12) ？ ④ 시상식 (12.17) ？ ⑤ 지급 및 정산 (`19.12월~`20.3월) 마을공동체→동 참여가구 모집 및 홍보 동→자치구→시 신청서 제출 현장점검 서면심사 종합심사 마을, 동, 자치구 참석 시→마을 시상금 지급 정산서 확인 ※ 동주민센터 및 동주민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골목회의 활용 제안 - 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골목회의 제안 게시판을 통해 신청 가능 Ⅲ 세부추진계획 ①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19.9.16.(월)~10.23(수)(38일간) ○ 참가자격 - 같은 행정동 안에서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생산, 에너지복지, 에너지재생 분야에 우수한 활동성과가 있는 저층주택 마을공동체 및 단체 ○ 참가분야(예시): 에너지공동체 활동, 에너지생산, 에너지절감, 에너지재생, 에너지복지, 에너지신산업 등 ○ 홍보방안 : 보도자료 배포, 자치구 협조공문 발송, 시 홈페이지 및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공고 ②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10.21(월)~23일(수)(3일간) ○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 자치구를 통한 공문 접수 - 신청의향이 있는 마을공동체(단체)에서는 해당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 찾동사업의 ‘골목회의’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주무관, 통？반장 등 협조 제안 - 행정동 내 신청 희망 마을공동체가 다수이거나 자치구 내 참가 희망 동이 다수일 경우 수합 제출(※ 자치구내 우수 동 추천 가능) ？ 1개동 다수의 마을공동체가 신청할 경우, 시상금 분할 사전 합의서 제출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붙임2), 참여가구 조사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붙임3), 실적확인서(붙임4), 참여가구 조사표에 따른 증빙서류(공고일 기준) 등 ※ 실적확인서는 아래 마을분야 관계 기관？단체 중 1곳에 요청하여 제출 ？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마을넷, 자치구마을센터, 마을법인협의회, 시-구공동체위원회 등 마을자치사업과 관계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 ③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 평가 종류 별 점수 합산하여 산정(가중치 고려) - 평가기간 : 2014년 9월 ~ 2019년 8월 (5개년) - 평가종류 :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절감량 및 효율화, 에너지 생산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등 ○ 평가주체 : 서울시, 운영단체(현장 확인), 선정위원회 - 운영단체(업체) 선정 : 신청동 현장 확인 및 에너지 사용현황 분석 지원 ○ 평가절차 1 차 서 면 ？기간: 2019.10.21.(월)~10.25(금) ？내용: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자치구 추천 동 확인 ？ ※ 신청동 에너지사용량 조회 협조공문 발송(국토부, 한전 등) 현 장 심 사 ？기간: 201910.28.(월)~11.22(금) ？내용: 신청 동 참가신청서 활동실적 현장 확인 ？ 2 차 서 면 ？기간: 2019.11.20.(수)~12.11(수) ？내용: 에너지사용 현황 조회 및 분석, 정량 평가 ？ 종 합 심 사 ？일정: 2019.12.12.(목) ？내용: 심의위원회 개최, 정량평가+정성평가+가산점 우수 동 선정 ○ 시상규모(안) 부 문 시상규모(동수) 시상금(천원) 총 액(천원) 대 상 1 15,000 15,000 최우수 2 10,000 20,000 우수 3 7,000 35,000 장려 6 5,000 30,000 합 계 12 100,000 ④ 동단위 저층주택 에너지 절약경진대회 시상식 개최(안) ○ 일 시 : 2019.12.17.(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 석 : 시상 동 관계자 및 마을공동체 주민 등 120여명 ○ 주요내용 - 저층주택 에너지절감 우수사례 발표 및 홍보 - 경진대회 우수동 상장 및 상금 수여 시상식 개최 ○ 추진방안 : 경진대회 홍보 및 운영대행업체 선정 추진 ○ 홍보방안 : 보도자료 배포, 우수사례집 인쇄 및 배포 등 ⑤ 시상금 지급 및 정산서 확인 ○ 시상금 지급 : 2019.12월 말 - 순위에 따른 시상금은 마을공동체 대표1인 통장으로 입금(동 주민센터 확인) - 참가공동체가 다수일 경우, 신청서 내 참가 마을공동체간 시상금 분할 비율 확약하고, 참여한 마을공동체별 대표1인 통장으로 입금 ○ 시상금 사용 비율 -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시설(장비) 재투자 : 70%이상 사용 - 에너지절약에 기여한 관계자 포상 : 30%미만 사용 ※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시상금 집행 용도 제한 규정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우리동 에너지취약 시설 및 공간 개선, 가정 에너지 절약제품 및 생산시설 설치비 등의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 예시) ？ 에너지취약계층 그린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 ？ 우리 동네 공용공간(놀이터, 경로당, 골목등 교체 등) 환경 개선 ？ 참여가구 에너지진단 및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 LED교체, 미니태양광, 전자계량기 교체, 절전멀티탭 구입 등 - 필요시 인센티브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절약활동 및 경진대회 참여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포상금 용도로 활용 가능 - 시상금 사용내역(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고사진 등)은 3개월 이내 제출 ※ 시상금 사용내역 전반을 동 주민센터에서 점검 및 확인 병행 ○ 정산서 제출 및 확인 - 시상금을 받은 마을공동체는 3개월 이내 시상금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동 주민센터의 확인을 받아 시 담당자 이 메일이나 직접 제출토록 함.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66,0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사업(민간부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 향후일정 ○ 공고기간 ……………………………………`19.9.16.(월)~10.23(수) ○ 보도자료(조간)………………………………………………`19.9.19.(월) ○ 접수기간 …………………………………`19.10.21.(월)~10.23(수) ○ 운영단체 선정 및 수의계약 …………………………………`19.10월초 ○ 참가신청서 및 현장 확인 …………`19.10.28.(월)~11.22.(금) ○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수집 협조공문 발송(국토부)……`19.11.1.(금) ○ 시상식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19.12월초 ○ 종합심사 및 선정…………………………………………`19.12.12.(목) ○ 시 상 식……………………………………………………`19.12.17.(화) ○ 우수동 인센티브 지급………………………………………`19.12월 말 ○ 시상금 사용내역서 수집 및 확인…………………… `20.3.31.(화) 붙임 1.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시상금 지원 근거 1부. 2. 참가신청서 서식 1부. 3. 참여가구 조사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식 1부. 4. 마을공동체 활동 실적확인서 서식 1부. 5.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6. 시상금 집행서약서. 1부.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일부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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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10117

D000003813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