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101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민영 이상화 신현준 백일헌 09/11 서정협 협 조 주무관 안미희 2019년 제4차(9월) 투자심사 시행계획 2019. 9.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9년 제4차(9월) 투자심사 시행계획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4차(9월) 투자심사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심사대상 : 총 69건 ※ 붙임 ‘투자심사 목록’ 참조 ？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시 사 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69 1,048,705 52 874,604 17 174,101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계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건 수 69 4 19 4 4 3 1 8 16 10 금 액 1,048,705 103,969 88,434 19,684 184,560 58,097 82,642 158,420 201,904 150,995 □ 추진일정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사업부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7. 23.(화) 까지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7. 24.(수) ~ 9. 6.(금)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재정균형발전담당관？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공공투자관리센터)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1차) : 7. 24.(수) ~ 8. 20.(화) - 대상 : 의뢰사업 중 타당성 검토대상 사업(사업계획 적정성, 재무·경제 타당성 등)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2차) : 8. 29.(목) ~ 9. 6.(금) ？ 분야별 전문위원 사전 검토 : 8. 29.(목) ~ 9. 6.(금) ※ 분야별로 사업당 2명 이상 검토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9. 10.(화) - 구 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담당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내 용 :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9. 17.(화) / 9. 20.(금) - 구 성 : 10명 이내(내부 3명, 위촉직 7명) - 내 용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타당성 심사(본위원회 결과 보고)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심층심사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9. 26.(목) - 구 성 : 15명 (내부 3, 위촉직 12)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결과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별 담당팀장이 직접 설명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투자심사 결과통보 : 14일 이내) □ 소요예산 : 37,560천원 ？ 산출내역 - 안건 검토수당 : 22,400천원(20,000원 × 80건 x 14명) - 위원회 참석수당 : 3,000천원(150,000원 x 20명) - 속기사 수당 : 2,160천원(180,000원/시간 x 4시간 x 3회) - 투자심사의뢰서 제작 : 10,0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9년 제4차(9월) 투자심사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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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1101

D000003813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