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69번, 박재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1954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종운 최광운 代최광운 임동국 09/1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69번, 박재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박재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재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869번 1. 공영주차장 현황 - 주차장명/위치/주차면수/요금체계 2. 공영주차장 외 노상, 노외, 부설, 기계 주차장 기본현황 3. 조례로 정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4. 급지별 주차요금 적용기준 및 요금 5. 최근 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자료 일체 1) 공영(시영)주차장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번 구분 주차장명 급지 구획면 운영시간 5분당 요금(원) 위탁 기관 위치 (자치구) 평일 토요일 공휴일 1 노외 (환승) 개화산역 4 324 00:00-24:00 00:00-24:00 00:00-24:00 100 공단 강서구 2 노외 (환승) 개화역 4 486 00:00-24:00 00:00-24:00 00:00-24:00 100 공단 강서구 3 노외 구로디지털 단지역(하) 3 93 00:00-24:00 00:00-24:00 00:00-24:00 150 공단 구로구 4 노외 (환승) 구파발역 4 401 00:00-24:00 00:00-24:00 00:00-24:00 100 공단 은평구 5 노외 남산한옥마을 2 17 09:00-20:00 09:00-20:00 09:00-20:00 250 공단 중구 6 노외 가양라이품 4 39 00:00-24:00 00:00-24:00 00:00-24:00 100 공단 강서구 7 노외 (환승) 도봉산역 4 364 00:00-24:00 00:00-24:00 00:00-24:00 100 공단 도봉구 8 노외 동대문 노외 1 1,098 00:00-24:00 00:00-24:00 00:00-24:00 400 공단 중구 9 노외 마포유수지 2 508 00:00-24:00 00:00-24:00 00:00-24:00 250 공단 마포구 10 노외 (환승) 복정역 4 365 00:00-24:00 00:00-24:00 00:00-24:00 100 공단 송파구 11 노외 사당역 2 185 00:00-24:00 00:00-24:00 00:00-24:00 250 공단 서초구 12 노외 서린노외 1 45 09:00-18:00 폐쇄 폐쇄  400 공단 종로구 13 노외 세종로 1 1,270 00:00-24:00 00:00-24:00 00:00-24:00 300 공단 종로구 14 노외 (환승) 수락산역 4 158 00:00-24:00 00:00-24:00 00:00-24:00 100 공단 노원구 15 노외 수서역 2 653 00:00-24:00 00:00-24:00 00:00-24:00 250 공단 강남구 16 노외 신대방역 3 60 00:00-24:00 00:00-24:00 00:00-24:00 150 공단 동작구 17 노외 신문로 1 17 09:00-19:00 09:00-19:00 09:00-19:00 500 공단 종로구 18 노외 (환승) 신방화역 4 200 00:00-24:00 00:00-24:00 00:00-24:00 100 공단 강서구 19 노외 신설동 3 79 09:00-19:00 09:00-19:00 09:00-19:00 150 공단 동대문구 20 노외 신천유수지 3 222 00:00-24:00 00:00-24:00 00:00-24:00 150 공단 송파구 21 노외 (환승) 영등포구청역 3 139 05:00~ 익일01:00 05:00~ 익일01:00 05:00~ 익일01:00 150 공단 영등포구 22 노외 용산주차빌딩 2 565 00:00-24:00 00:00-24:00 00:00-24:00 250 공단 용산구 23 노외 웃우물 3 79 00:00-24:00 00:00-24:00 00:00-24:00 150 공단 양천구 24 노외 일원터널 4 11 00:00-24:00 00:00-24:00 00:00-24:00 100 공단 강남구 25 노외 잠실역 1 359 05:00~ 익일01:00 05:00~ 익일01:00 05:00~ 익일01:00 400 공단 송파구 26 노외 장안2동 4 80 00:00-24:00 00:00-24:00 00:00-24:00 100 공단 동대문구 27 노외 종묘 1 1,323 00:00-24:00 00:00-24:00 00:00-24:00 400 공단 종로구 28 노외 (환승) 창동역(동) 4 455 00:00-24:00 00:00-24:00 00:00-24:00 100 공단 도봉구 29 노외 (환승) 천왕역 4 330 00:00-24:00 00:00-24:00 00:00-24:00 100 공단 구로구 30 노외 (환승) 천호역 3 1,436 00:00-24:00 00:00-24:00 00:00-24:00 100 공단 강동구 31 노외 학여울역 3 182 05:00~ 익일01:00 05:00~ 익일01:00 05:00~ 익일01:00 150 공단 강남구 32 노외 (환승) 한강진역 2 180 00:00-24:00 00:00-24:00 00:00-24:00 250 공단 용산구 33 노외 (환승) 화랑대역 5 329 00:00-24:00 00:00-24:00 00:00-24:00 50 공단 중랑구 34 노외 훈련원 공원 1 878 00:00-24:00 00:00-24:00 00:00-24:00 400 공단 중구 35 노외 흑석3동 2 108 24시간 24시간 24시간 250 공단 동작구 36 노상 DDP동측 (양쪽) 1 20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 공단 중구 37 노상 DDP북측 마장로 1 4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 공단 중구 38 노상 남대문시장 1 3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 공단 중구 39 노상 남대문초입 1 3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 공단 중구 40 노상 남산공원 소월로(관광) 2 12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 공단 중구 41 노상 남산공원 소파로 2 21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 공단 중구 42 노상 동순라길 (종묘) 1 6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 공단 종로구 43 노상 소파로 케이블카앞 2 3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 공단 중구 44 노상 장충단로 (한남광장) 3 5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 공단 용산구 45 노외 적선동 1 30 09:00-19:00 09:00-19:00 09:00-19:00 (관광)최초 2시간 시간당 2,000 2시간초과시 5분당 350, 승용차 5분당 500 공단 종로구 46 노상 중앙일보사옆 (관광) 1 4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 공단 중구 47 노상 탑골공원 1 2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 공단 종로구 48 노상 대림역2 3 35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50 김계연 구로구 49 노외 가양3동 3 54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50 오송파킹 강서구 50 노외 목동체비지 2 50 08:00-21:00 08:00-21:00 08:00-21:00 250 오송파킹 양천구 51 노상 방화로 4 59 09:00-18:00 무료개방 무료개방 100 오송파킹 강서구 52 노외 (환승) 방화역(동) 4 66 08:00-21:00 08:00-21:00 08:00-21:00 100 오송파킹 강서구 53 노외 (환승) 방화역(서) 4 66 09:00-21:00 09:00-21:00 09:00-21:00 100 오송파킹 강서구 54 노외 영보빌딩 3 79 08:00-21:00 08:00-21:00 08:00-21:00 150 오송파킹 강서구 55 노상 제물포로 3 85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50 오송파킹 강서구 56 노상 진흥로 3 14 09:00-18:00 무료개방 무료개방 150 오송파킹 은평구 57 노상 가마산 고가밑 3 18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50 안산과미래 구로구 58 노상 가산동 금천교 2 39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250 안산과미래 금천구 59 노상 개봉역 (남단) 2 30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250 안산과미래 구로구 60 노상 개봉역 (중앙) 2 29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250 안산과미래 구로구 61 노외 (환승) 구로디지털 단지역(상) 3 33 08:00-21:00 08:00-21:00 8:00-21:00 150 안산과미래 관악구 62 노상 독산동 금천교 2 22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250 안산과미래 금천구 63 노상 온수역(남) 4 44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00 안산과미래 구로구 64 노상 당산고가밑 3 23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50 부경SES(주) 영등포구 65 노외 당산노외 3 237 08:00-21:00 08:00-21:00 08:00-21:00 150 부경SES(주) 영등포구 66 노외 (환승) 대림노외 3 93 09:00-19:00 09:00-19:00 09:00-19:00 150 부경SES(주) 구로구 67 노상 문래1동 2 11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250 부경SES(주) 영등포구 68 노상 대림역 3 18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50 부경SES(주) 영등포구 69 노상 양평동(동) 4 6 09:00-19:00 09:00-19:00 무료개방 100 부경SES(주) 영등포구 70 노상 영등포로터리 2 10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250 부경SES(주) 영등포구 71 노상 제방도로 3 16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50 부경SES(주) 구로구 72 노상 동작대교(위) 3 50 13:00-22:00 13:00-22:00 13:00-22:00 150 청마개발 서초구 73 노상 봉천복개3 2 67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250 청마개발 관악구 74 노상 여의서로 1 105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500 청마개발 영등포구 75 노상 원효대교남단 1 13 00:00-24:00 00:00-24:00 00:00-24:00 500 청마개발 영등포구 76 노상 한강대교(남) 2 24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250 청마개발 동작구 77 노상 해군본부앞 2 20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250 청마개발 영등포구 78 노외 보라매상업 2 78 00:00-24:00 00:00-24:00 00:00-24:00 250 청마개발 동작구 79 노상 동호대교(남) 4 18 09:00-19:00 09:00-19:00 무료개방 100 ㈜흰돌기업 강남구 80 노외 명일동 2 11 09:00-20:00 09:00-15:00 무료개방 250 ㈜흰돌기업 강동구 81 노상 성내역 3 28 08:00-18:00 09:00-15:00 무료개방 150 ㈜흰돌기업 송파구 82 노상 압구정고가1 1 19 08:00-21:00 08:00-21:00 08:00-21:00 500 ㈜흰돌기업 강남구 83 노상 압구정고가2 1 18 08:00-21:00 08:00-21:00 08:00-21:00 500 ㈜흰돌기업 강남구 84 노상 영동6교밑 3 39 09:00-19:00 09:00-15:00 09:00-15:00 150 ㈜흰돌기업 강남구 85 노상 옥수역 4 40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00 ㈜흰돌기업 성동구 86 노외 (환승) 일원역 4 67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00 ㈜흰돌기업 강남구 87 노외 남부여성 발전센터 3 129 00:00-24:00 00:00-24:00 00:00-24:00 150 ㈜하이파킹 금천구 88 노외 영남 1 570 00:00-24:00 00:00-24:00 00:00-24:00 500 ㈜하이파킹 영등포구 89 노상 남대문 화물 1 9 09:00-19:00 09:00-19:00 09:00-19:00 (화물)최초15분무료 30분까지 250원, 이후 500원 (승용)30분까지500원, 30분이후650원 오송파킹 중구 90 노상 남산케이블카 2 22 09:00-21:00 09:00-21:00 09:00-21:00 250 오송파킹 중구 91 노상 남산파출소 2 13 09:00-21:00 09:00-21:00 09:00-21:00 250 오송파킹 중구 92 노상 독립문 고가밑 2 11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250 오송파킹 서대문구 93 노외 동작대교 4 87 08:00-22:00 08:00-22:00 08:00-22:00 100 오송파킹 용산구 94 노상 용산등기소 2 16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250 오송파킹 용산구 95 노외 해방촌노외 3 24 09:00-22:00 09:00-22:00 09:00-22:00 150 오송파킹 용산구 96 노외 동국제강 1 13 09:00-19:00 09:00-19:00 무료개방 500 ㈜새서울개발 중구 97 노상 청계1 1 29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화물)15분까지무료, 30분까지500원, 30분이후650원 (승용)30분까지 500원 이후 650원 ㈜새서울개발 종로구 98 노상 청계2 1 67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화물)15분까지무료, 30분까지500원, 30분이후650원 (승용)30분까지 500원 이후 650원 ㈜새서울개발 중구 99 노상 청계3 1 74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화물)15분까지무료, 30분까지500원, 30분이후650원 (승용)30분까지 500원 이후 650원 ㈜새서울개발 중구 100 노상 청계5 1 83 09:00- 익일01:00 09:00-15:00 19:00- 익일01:00 (화물)15분까지무료, 30분까지500원, 30분이후650원 (승용)30분까지 500원 이후 650원 ㈜새서울개발 종로구 101 노상 청계6 1 27 09:00- 익일01:00 09:00-15:00 19:00- 익일01:00 (화물)15분까지무료, 30분까지500원, 30분이후650원 (승용)30분까지 500원 이후 650원 ㈜새서울개발 중구 6 공단(상인회) 5 공단(상인회) 5 조형래 102 노상 청계7 1 39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화물)15분까지무료, 30분까지500원, 30분이후650원 (승용)30분까지 500원 이후 650원 ㈜새서울개발 종로구 103 노상 돈화문로 1 50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30분까지500원, 30분이후650원 서선경주차장 중구 104 노상 동부청과 2 25 08:00-22:00 08:00-22:00 08:00-22:00 250 서선경주차장 동대문구 105 노상 마른내길 1 34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30분까지500원, 30분이후650원 서선경주차장 중구 106 노상 배오개길 1 21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30분까지500원, 30분이후650원 서선경주차장 중구 107 노상 상봉복개 2 63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250 서선경주차장 중랑구 108 노상 을지로 1 96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화물)최초15분무료 30분까지 250원, 이후 500원 (승용)30분까지500원, 30분이후650원 서선경주차장 중구 109 노상 청계8 1 109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화물)최초15분무료 30분까지 250원, 이후 500원 (승용)30분까지500원, 30분이후650원 서선경주차장 동대문구 110 노외 당고개아래 3 130 08:00-22:00 08:00-22:00 08:00-22:00 150 ㈜하이파킹 노원구 111 노상 당고개위 3 35 09:00-22:00 09:00-22:00 09:00-22:00 150 ㈜하이파킹 노원구 112 노상 당고개 전철밑 3 88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50 ㈜하이파킹 노원구 113 노상 도봉로15길 3 21 09:00-18:00 무료개방 무료개방 150 ㈜하이파킹 강북구 114 노외 도봉산 2 185 08:00-22:00 08:00-22:00 08:00-22:00 250 ㈜하이파킹 도봉구 115 노외 봉화산역(남) 5 88 09:00-22:00 09:00-22:00 09:00-22:00 50 ㈜하이파킹 중랑구 116 노외 석계역 3 76 00:00-24:00 00:00-24:00 00:00-24:00 150 ㈜하이파킹 노원구 117 노외 창동역(서) 3 107 00:00-24:00 00:00-24:00 00:00-24:00 150 ㈜하이파킹 도봉구 118 노상 개봉역(북) 3 11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50 공단(자치구) 구로구 119 노외 공항동 (송정역) 3 11 00:00-24:00 00:00-24:00 00:00-24:00 150 공단(자치구) 강서구 120 노외 망원동 4 20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50 공단(자치구) 마포구 121 노외 목동노외 3 48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50 공단(자치구) 양천구 122 노외 미근동 2 27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250 공단(자치구) 서대문구 123 노외 방화우체국 4 18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00 공단(자치구) 강서구 124 노상 성북초교 2 26 00:00-24:00 00:00-24:00 00:00-24:00 250 공단(자치구) 성북구 125 노상 영동대교북단 3 17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50 공단(자치구) 성동구 126 노상 온수역(북) 4 31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00 공단(자치구) 구로구 127 노상 올림픽북단 3 18 00:00-24:00 00:00-24:00 00:00-24:00 150 공단(자치구) 광진구 128 노외 (환승) 월계역 4 40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00 공단(자치구) 노원구 129 노외 일원동 5 21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50 공단(자치구) 강남구 130 노외 종암1동 3 21 09:00-22:00 09:00-14:00 무료개방 150 공단(자치구) 성북구 131 노상 증가로 3 7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150 공단(자치구) 서대문구 132 노상 청계8가 1 19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30분까지 500원, 이후 650원 공단(자치구) 중구 133 노상 관철동 1 7 09:00-22:00 09:00-14:00 무료개방 30분까지2000원, 30분이후500원 공단(상인회) 종로구 134 노상 남산소파길 2 14 09:00-21:00 09:00-21:00 09:00-21:00 250 공단(상인회) 중구 135 노상 마른내로 1 14 09:00-18:00 무료개방 무료개방 500 공단(상인회) 중구 136 노상 청계5가 1 20 09:00-19:00 09:00-15:00 무료개방 (화물)15분까지무료, 30분까지500원, 30분이후650원 (승용)30분까지 500원 이후 650원 공단(상인회) 중구 2) 공영주차장외 노상, 노외, 부설, 기계식 주차장 기본현황 (’18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노 상 노 외 건축물 부설 소 계 공 영 민 영 소 계 주 택 일 반 개소 306,438 8,767 2,045 1,071 974 295,626 204,391 91,235 면수 4,129,723 121,810 110,172 72,049 38,123 3,897,741 2,416,677 1,481,064 ※ 기계식주차장 : 11,324개소 264,482면 3) 조례로 정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제14조제4항 본문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8.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3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또는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급지별 주차요금 적용기준 및 요금 ○ 급지별 주차요금 기준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 (개정 2013.10.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 정 기 권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강남ㆍ서초지역 :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 잠실지역 :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 천호지역 :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도봉로ㆍ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ㆍ2ㆍ4ㆍ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ㆍ2ㆍ3ㆍ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ㆍ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 9.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따로붙임 : 최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자료 일체(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최 광 운 양 유 창 ☎2133-2356 2133-2365 주무관 이 종 운 김 희 정 작 성 일 : 2019.09.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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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69번, 박재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1954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2133-2356) 관리번호 D00000381343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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