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786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박종필 손인호 09/11 곽종빈 협조 주무관 고정이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토론회 참석결과 보고 2019. 09 자치행정과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토론회 참석결과 1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19. 09. 05.(목)/ 목원대학교 ○ ○ 주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안건: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방안 2 주요토론 내용 ○ 주소체계 고도화 - 도시구조변화에 따른 입체주소 부여체계 마련 - 건물이 아닌 시설물 장소에 사물주소 부여 - 고도화된 주소정보 관리체계 마련 ○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 주소기반 혁신성장 산업모델(5대분야)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혁신성장산업 창출 지원 및 고도화된 주소정보 관리체계 마련 ○ 협조사항 - 2019년 추진사업 마무리 및 2020년 지방비 확보 - 2020년 특수시책 발굴 및 도로명주소 관련 국민불편사항 지속 개선 3 건의사항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국비지원 요청 ○ 도로명판확충 예산 매칭기준(국비:지방비)은 원칙과 일관성 유지 요청 - 매년 매칭기준(국비:지방비) 변경으로 예산확보 어려움 발생. 끝.
18655919
20210929063955
본청
자치행정과-18786
D000003813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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