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501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정현석 김규리 09/11 代박기용 협 조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9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동현 의원 외 10명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및 내용 추진경위 ？ ’19. 7.29 : 이동현 의원 외 10명 발의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원안 가결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소년수련활동”이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신 설> 6. “청소년문화활동”이란 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Ⅱ 검 토 의 견 시의회 의결안 수용 ？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의 종류를 수련·교류·문화활동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동 조례는 청소년교류활동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상위법과 법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발의？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0(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9.26(목) 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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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3955
본청
청소년정책과-16501
D000003813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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