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051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공경배 백윤기 이진형 김성보 09/10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40번, 김상훈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1840번 □ 요구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사업시작부터 2019.8월까지 진행현황(자치구별) - 사업준비~사업시행까지의 단계(절차), 평균 소요 시간 1.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양질의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여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범위 : 서울시 전 역의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 지역 ？ 사업방식 : 건축허가(건축법), 사업계획승인(주택법) 2. 역세권 청년주택의 자치구별 추진현황 (붙임 참조) 3.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 시행까지 절차 및 평균 소요기간 ？ 사업 시행절차 ○ 촉진지구1) 지정 대상(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통합접수 시) 사업계획 접수 (촉진지구·지구계획·건축허가/사업승인) →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 및 고시 (시장) ○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비촉진지구2)) 사업계획 접수 (도시관리계획) →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시장) 상업지역 변경 또는 주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1) 촉진지구: 토지면적 1천㎡ 이상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도시관리계획, 심의, 건축인허가(사업계획승인) 등을 시에서 일괄 처리 2) 비촉진지구: 촉진지구 지정대상이 아닌 사업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시에서 하고, 건축인허가는 자치구에서 처리 ？ 사업시행 평균 소요기간(사업지별 평균 인허가 소요기간 현황 붙임 참조) 구 분 소요 기간 (사업접수 ~ 결정고시) 촉진지구 6.9개월 비촉진지구 용도지역 변경 없음 또는 준주거지역 변경 6.4개월 상업지역으로 변경 7.8개월 붙임: 자치구별 추진현황 및 사업지별 인허가 소요기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백 윤 기 ☎2133-6289 담당자 공 경 배 작 성 일 : 2019. 9.
18654420
20210929064231
본청
주택공급과-10517
D000003812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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