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16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보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미경 유병오 09/10 김정호 협조 주무관 김형우 “2019년 하반기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등” 지원사업 대상 확정 및 지원 계획 2019. 9.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19년 하반기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등” 지원사업 대상 확정 및 지원 계획 2019년 하반기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등 지원사업 대상을 확정하여 관리단집회,규약설정, 관리인 선출, 관리비 등 자문 등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 근거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15.6.17) ○ 2019년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지원사업 운영계획 ( ‘19.3,25) ？？ 관리단구성 지원 사업개요 ○ 목 적 : 집합건물 관리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리단구성을 위한 자문 등 지원 ○ 사업내용 - 관리단총회 소집, 결의방법 및 절차 등 자문 - 관리규약(안)작성 및 검토 - 집합건물 법률 및 관리비 등 자문 ？？ 관리단구성 지원 집합건물 ○ 총 대상 : 9개 - 자치구 추천 : 3개 - 집합건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6개 Ⅱ 지원사업 내역 ？？ 상반기 지원대상 확정 : 9개 집합건물 ？？ 지원사업 체계 1단계 (현장 소통) 2단계(주민 참여) 3단계 사례(공유) 방문상담 지원 (법률, 회계) 관리단 집회 등 법률,회계 자문지원(서면) 관리단 개선사례 공유 ？？ 지원사업 추진방법 ○ 지원방법 : 각 분야 전문가 3명, 담당공무원 2명 구성 -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담당 공무원 2명 ○ 지원절차 ？ 사전 기본현황 조사 ？ 관리지원단 사전자문회의 ？ 지원대상·관리지원단 맞춤형 매칭 ？ 사전 기본현황 조사(사전검토) ？ 관리단 구성 등 방법·절차 자문 ？ 관리단 구성사업 비용 지원(DM발송, 선거비용, 온라인 전자투표 둥) ？ 참여단지 의견수렴(차년도 사업 반영) ？？ 지원사업 내용 사전 현황 조사 자문단 일정확인 및 질의내용 사전검토 자문？ 지원 ？관리인·관리위원 유무 ？자체규약 제·개정사항 확인 ？관리비 내역 확인 ？건물관리 사항 ？입주민 의지 등 ？변호사 등 자문위원 일정확인 ？선정단지 질의내용 위원에게 송부 ？자문전 사전검토 현장 ？ 법률？회계 등 상담 ？ 관리단 구성사업 등 지원 ？ 취약분야 상담 현장외 ？ 개별 법률,회계자문 (관리단 구성 등 관련) Ⅲ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 실태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 관리지원단 자문위원 방문전 사전회의 : ‘19. 9월 ？？ 관리지원단 하반기 사업추진 ○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구성 등 사업추진 : ‘19. 9월~10월 ？？ 성과평가 등 추진 ○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성과 등 사업 공유·확산 : ‘19. 12월 붙임문서 : 1. 관리단 지원신청단지(9개단지) 2. ‘19년 하반기 관리지원단 방문일정 1부 3. ‘19년 하반기 관리단 구성 지원대상 건물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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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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