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3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박인근 정한섭 09/10 남승우 협조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2019. 9.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서울시의회의 예산 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9. 6(금) 17:30 ~ 20:00 ○ 장 소 :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 참 석 : 황규복 위원장, 권순선 부위원장 등 총15명 - 시 의 원 : 황규복 위원장, 권순선 부위원장, 김호평 위원, 김화숙 위원, 이호대 위원, 임만균 위원, 정진술 위원, 정재웅 위원, 최선 위원, 최정순 위원 - 외부전문가 : 금재덕 위원, 김태호 위원, 동종인 위원, 신동면 위원, 오현석 위원 ○ 주요내용 - 서울시 예산·재정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2건) -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하반기 운영방안 논의 등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7:30 ~ 17:3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예산정책담당관 17:35 ~ 17:40 (’5) - 인사말씀 위원장 17:40 ~ 17:45 (’5) - 참석자 기념촬영 참가자 전원 17:45 ~ 19:00 (’75) - 전체회의 ·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2개 과제) ·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하반기 운영관련 논의 등 위원장 19:00 ~ 20:00 (’60) - 만찬 및 간담회 참가자 전원 ？？ 회의결과 【연구주제 발표 및 토의】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전과제 (신동면 위원) ○ 주요 발표 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추진배경 및 수급자 선정기준, 연도별 사업예산 및 성과 분석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등 ○ 주요 토의 내용 -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자발적 근로유인 대책 마련 필요 -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폐지 시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 강구 필요 (2) 지방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 (김태호 위원) ○ 주요 발표 내용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 비교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확충방안 및 해외(독일) 사례 제시 ○ 주요 토의 내용 - 관광세 등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을 위한 외국 사례 비교분석 필요 - 재정분권 추진 2단계에서 지방소득세 확충방안이 실현되어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 필요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하반기 기본운영계획 변경 - 연구결과 발표를 위해 전체회의 추가 개최 및 워크숍 개최시기 조정 일정 당초 변경 ‘19.10.30~31 - 세미나 및 워크숍(10.30~31) ‘19.12월 중 세미나 및 워크숍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추가) ？？ 회의사진 ？？ 향후계획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 ’19.10.30 ~ 10.31 ○ 제5차 전체회의 추가 개최 : ’19.12월 중 붙임 1. 참석부(외부전문가)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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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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