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918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이명선 정헌주 09/10 조미숙 협조 2019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중도포기단체 정산결과보고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중도포기단체 정산결과보고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인의 사업중도포기에 따라 기 집행건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단 체 명: ○ 사 업 명: ○ 사 업 비: 총 12,692,800원 (보조금: 12,000천원, 자부담: 692천원) ○ 사업기간: 2019.3.29.~11.30. (8.13. 포기 신청) ○ 포기사유: ？？ 사업 실적 ○ 서울지역 문화행사에서 사용되는 1회성 용품 실태조사(5곳) ○ 친환경 문화행사 정착 캠페인 기획단 조직 및 계획 논의 ？？ 정산 내용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출결의서 작성·등록 및 결재 후 제출 여부 확인 ○ 사업비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확인 ○ 지출 건별 증빙서류 구비 여부 및 증빙 서류 내용 검토 ○ 사업실행계획에 근거한 집행여부 검토 ○ 2019년 집행지침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검토 ？？ 정산 결과 ○ 사업실행계획 대비 집행결과 (단위: 원) 구분 실행계획 집행액 보조금(A) 자부담(B) 보조금사업비 대비 자부담비율 (B/A)×100 보조금(C) 자부담(D) 보조금집행액 대비 자부담집행비율 (D/C)×100 총계 12,000,000 692,800 5.77% 2,475,000 22,810 0.92% 인건비 5,402,400 652,800 0 0 홍보비 4,000,000 0 2,475,000 0 사업 진행비 2,470,000 0 0 0 활동비 127,600 40,000 0 22,810 ○ 반납대상액 (단위: 원) 총계 보조금 집행잔액 (A-C) 부적정 집행액 보조금 발생이자 12,000,000 9,525,000 2,475,000 1,633 (6.15.일자 자동이체 완료) ○ 종합 검토 의견 - 보조금 1건, 자부담 1건으로 총 2건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1건(2,475,000원)은 캠페인용 뱃지(650개)구매건으로 당초 사업실행계획상 친환경 문화행사 정책 캠페인 및 설문조사 행사에 쓰일 홍보물이었으나, 사업중도포기로 인해 실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음을 담당자와의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등) 에 비추어보았을 때, 당초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았으므로 해당 집행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무분별한 보조금예산의 낭비 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 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자부담 1건은 보조사업 약정체결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지출건으로 적절한 집행으로 보여짐 ？？ 향후 계획 ○ 반납고지서 발급？부과고지 및 이의신청 접수 - 집행잔액 등 : 12,000,000원 ？ 재무과 발급 반납고지서에 의거 세출과목으로 반납 - 발생이자(기타이자수입) : 1,633원 ？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반납 ○ 2020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제외 붙임 2019 사업실행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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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12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