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176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수현 현재봉 09/10 김정호 협조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공공임대주택 주거문화 개선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9. 09.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주거문화 개선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입주자 소유의식 부재 및 관리소홀에 따른 낙후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인식을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2조(정의)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제12조(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 필요성 ○ 입주자 소유의식 부재 및 관리 소홀에 따른 지역사회 부정적 인식 확산 ○ 단지 내 입주자 공동생활？관리상 갈등 발생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 각종 정책 안내 미흡 ？？ 추진목표 ○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택 소유의식 향상으로 주거문화 개선 ○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 입주자 대상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성 향상 Ⅱ 추진방안 ？？ 추진체계 시범사업 (’19.9~’19.11.) ？ 의견수렴 (’19.12.) ？ 사업추진 (’20.1.) ？ 포스터 제작 및 배포 (③공동체 활성화) ？ 홍보효과 조사 ？ 입주자 대상 의견수렴 ？ 각 분야별 홍보 (①~⑥) ？ 市 주택정책과 ？ SH공사 각 센터 ？ 市 주택정책과 ？ SH공사 각 센터 ？ SH공사 ？ 市 지역돌봄복지과(협조) ？？ 시범사업 ○ 사업내용 : 공공임대 입주자 특성에 맞는 디자인(그림, 문구) 포스터(A3)를 제작하여 단지내 가장 접근성 높은 장소에 부착 - 공동체활성화 분야 (생활에티켓 : 소음,쓰레기 등) <공동주택 관리 홍보물 예시> ○ 사업장소 : 단지 내 입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장소 ※ 동별 1층 안내게시판 및 공용엘리베이터 ※ 다가구 등 소형주택 제외 Ⅲ 행정사항 추진매체 추진내용 관련부서(SH공사) SNS(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카드뉴스, 동영상 제작 홍보부 단지내, 기존 홍보매체 등 분야별 포스터, 입주민사랑방 소식지, 캘린더 주거복지기획부 ？？ 예산사항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일반), 임대주택관리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끝. [붙임 1] 공공임대 주거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세부내역 분야 세부내용

18649128

20210929064231

본청

주택정책과-17176

D000003812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