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0516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허은정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9/10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91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1.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2.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방식 3.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자 현황(사업체명, 대표자, 재무현황, 소재지) 4. 사회주택 사업 위탁운영 점검 결과보고서 일체 5. 사회주택사업 및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당초 계획서 및 보고서 일체 6. 사업최초시행연도~‘19년 현재까지 연도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예산 및 실집행현황 7. ‘19.9월 현재까지 추진된 빈집 살리기 주택현황(소재지, 평형,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서) 10. ‘15년~‘19년 현재까지 사회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제 공급량(연도별, 주택별, 업체별 공급계획량, 실제 공급량)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 사업대상: 빈집(방3개 이상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 사업주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지원내용: 빈집 리모델링비 지원(동당 2~4천만원) ○ 진행절차 사업자 선정 / 빈집DB제공 빈집 현장점검 및 사업계획서 승인 협약서 체결 이행보증증권제출 (서울시) (자치구) (빈집소유자+시행사업자 +자치구) (사업자→자치구) 임차계약 체결 사회투자기금 융자신청 및 리모델링 시공 입주자모집 임 대 관 리 (빈집소유자-사업시행자) 착공계 제출 및 예산재배정 (자치구) (사업자) ○ 공급대상: 1인 가구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임대요건: 최장 6~8년, 시세 80% 이하 ○ 추진현황: ‘15년~‘17년동안 38개동 246호 공급 ※ ‘18년부터 사업 중단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음 2.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방식은 공모 후 적격자 선정심의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3.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자 현황 연번 계 1 2 3 4 5 6 ※ 사업자 재무현황은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동의 없이 공개가 어려움(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4.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직접 건설·운영하되,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위탁운영 아님) ○ 사회주택 사업방식: 민·관협력 - 토지임대부: 사업자가 제안한 토지를 리츠(공공)에서 매입하여 저리로 임차, 사업자는 주택 건설·공급(임대의무기간 30년) - 리모델링형: 사업자가 임차·매입한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비 지원(임대의무기간 8~10년) 5. 사회주택사업 및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당초 계획서 및 보고서 : 붙임1 6. 사업최초시행연도~‘19년 현재까지 연도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예산 및 실집행현황 (단위:백만원) 7. ‘19.9월 현재까지 추진된 빈집 살리기 주택현황: 붙임2 10. ‘15년~‘19년 현재까지 사회주택 공급량 따로붙임 : 1. 사업추진계획서 1부. 2. 빈집살리기 주택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기 태 균 ☎2133-6283 주무관 허 은 정 작 성 일 :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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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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