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5756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선국 장선경 09/10 장영석 협 조 - 임기만료 - 서울시 공익변호사 재위촉 계획 2019. 9.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공익변호사 위촉 계획 우리시 공익변호사단 변호사 2년 임기 만료자에 대하여 임기연장 희망자를 재위촉하여 차질없는 시민법률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함 ？？ 공익변호사단 운영현황 ○ 인 원: 1,031명 ○ 임 기: 2년(갱신 가능) ○ 활동분야: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법률상담, 시정 주요 TF 등 ？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도시재생 재건축 총회지원, 어르신 법률지원 ？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 및 컨설팅, 청문법률지원 등 ○ 실비 상담료 지급: 35천원(시간당), 여비 20천원(1회) ○ 활동실적 시민법률상담(2019. 7월 기준, 단위:건) 시정지원 (’15.3월~‘19.3월) 초중교 배정 (’19.4월~) 구 분 계 마을변호사 시민법률 상담실 사이버 상담실 실 적 13,662 8,897 2,477 2,249 13개 분야 (220명) 26개 학교 (26명) ？？ 임기만료 공익변호사 재위촉 및 위촉 종료 ○ 재위촉 방향: 위촉연장 희망조사 후 재위촉 희망자 ○ 임기만료 예정자: 23명(9. 24.字 18명, 11. 7.字 2명, 11. 22.字. 3명) ○ 임기만료자 위촉연장 희망 조사결과 임기만료일 인원 재위촉희망 사임 비고 ’19. 9.24 18명 14명 4명 3명:사임의사 1명:연락두절 ’19.11. 7 2명 2명 ’19.11.22 3명 1명 2명 2명: 공직임용 ○ 재위촉 여부 검토: 재위촉 17명, 위촉종료: 6명 - 재위촉: 17명 (재위촉 희망자) - 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 연장 연번 성 명 임기만료일 연번 성 명 임기만료일 1 ’19. 9. 24. 10 ’19. 9. 24. 2 ’19. 9. 24. 11 ’19. 9. 24. 3 ’19. 9. 24 12 ’19. 9. 24. 4 ’19. 9. 24. 13 ’19. 9. 24. 5 ’19. 9. 24. 14 ’19. 9. 24. 6 ’19. 9. 24. 5 ’19. 11. 7. 7 ’19. 9. 24. 16 ’19. 11. 7. 8 ’19. 9. 24. 17 ’19. 11. 22. 9 ’19. 9. 24. - 위촉종료: 6명 (사임의사·공직임용 등) 연번 성 명 임기만료일 연번 성 명 임기만료일 1 ’19. 9. 24. 4 ’19. 9. 24. 2 ’19. 9. 24. 5 ’19. 11. 22. 3 ’19. 9. 24. 6 ’19. 11. 22. ？？ 추진일정 ○ 재위촉 및 위촉종료 결정사항 통보(문자 및 이메일): ’19. 9. 20.한 ○ 위촉장 전달(우편): ’19. 9월 말 ？？ 소요예산 ○ 위촉장 제작: 7,000원 × 17명 = 119,000원 -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위촉대상자 명단 1부. 2. 위촉장 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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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423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5756
D00000381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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