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9.) 1. 환경부 수자원정책과-3130(2019.9.6.)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 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2건)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4 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건) 5 의원발의 「대외경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6 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대표발의)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9 의원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0 (행정예고)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 11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3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문약사 제도 도입)(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령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17 의원발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8 의원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9 의원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0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21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9/0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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