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602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향선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09/09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9. 9. 복 지 정 책 실 (복 지 정 책 과)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제출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중구 복지지원과-15572(2019.08.19.)호 및 16696호(2019.09.05.) 1.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구내의 연락, 조정 및 지원 2. 영유아, 불우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 및 지도육성 3. 사회복지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의 4. 지역사회 조직과 개발사업 및 자원봉사자 활동 조장 5. 인간발전을 도모하는 사회봉사활동 6. 긴급재해 복구와 구호사업 7. 공제사업 및 사회복지 후원사업 8. 협동 복지사업 9.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사업 10.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학사업 11. 국내입양사업 1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13. 요양보호사양 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14. 교정시설 수용자 교정복지사업 1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후원 및 자립지원 사업 16. 기타 이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 류 소 재 지 규 모 장부상가액 (단위:천원) 부동산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528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 제112동 제15층 제1505호 대지권 60032.7분의 39.03 전용부분 : 59.88 368,000 구 분 당 초 변 경 임 차 인 전 정 호 이 상 욱 기 간 2018.11.12.~2019.7.30. 2019.7.30.~2021.7.29. 계약조건 보증금 3천만원, 월 임차료 210만원 좌 동 < 임대차 계약 조건 > 구 분 계약 조건(예정) 연간수익금 보증금 월세 1505호 30,000천원 2,100천원 25,200천원 ○ 동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될 수 있어야 한다. ○ 동 법인은 임대보증금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은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 법인의 운영 및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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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4521
본청
복지정책과-3602
D00000381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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