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6.)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6.) 1. 환경부 생활하수과-1262(2019.9.5.)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4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의원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8 의원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0 의원발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9/0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7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1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2.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5.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7.의원발의「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8.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소음진동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 9.「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전현희의원 대표발의).zip

    비공개 문서

  • 10.의원발의「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786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81080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