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확대에 따른 지방비 확보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확대에 따른 지방비 확보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2148호(2019.09.05.)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재해 시자본력이 영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복구를 보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지역 : '18년 22개 시군구 → '19년 37개 시군구 → '20년 전국 3. 이에 풍수해보험 보험료 중 지방비 분담분 지원을 위해 2020년도 풍수해보험 보조사업 산출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자료) 소상공인 수 x 목표 보험가입률 x 178,040원(평균보험료) x [9%(지자체 기본지원율) + 추가지원 비율] x 광역·기초 지방비 분담률(50:50) 붙임 지자체별 소상공인 모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풍수해보험업무 부서) 주무관 박종희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9/07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3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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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확대에 따른 지방비 확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3275 생산일자 2019-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희 관리번호 D0000038104981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난복구정책수립및수행 > 재난복구지원 > 풍수해보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