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342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최지영 정재현 09/06 조세연 협조 주무관 전동근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하도급 승인 및 관 매설 심도 보고 2019. 9.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평대로~삼호가든사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승인 및 관 매설 심도 보고 ？사평대로~삼호가든사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의 하도급 승인 및 관 매설 심도에 대해 보고드림 1 관련 문서 및 기준 가. 하도급 관련 문서 ○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 (공사감독2처-10504,′19.8.2.) ○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회신(시설관리과-18806,′19.8.29.) ○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보완) 사전 승인요청(공사감독2처-12361,′19.9.3.) 나. 관 매설 기준 :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 제정) 4.2.6 매설위치와 깊이 관로의 매설깊이는 관종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경 900㎜ 이하는 120cm 이상, 관경 1,000㎜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하중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대구경의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관경보다 크게 해야 한다. 2 현 황 가. 공사현황 ○ 공 사 명 : 사평대로~삼호가든사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 상수도관부설 D=300~1350㎜, L=362m ○ 공사기간 : 2019. 07. 01. ~ 2019. 12. 31. 나. 그간의 추진현황 ○ ′19.8.02.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 (공단→사업소) ○ ′19.8.13. 관계자 회의(사업소,공단,원도급사,하도급사) ○ ′19.8.29. 자료 보완 요청(사업소→공단) ？ 공사 목적물의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구분 자료 보완 요청 ○ ′19.9.03. 하도급계약(보완) 사전 승인요청(공단→사업소) 3 공단 보고내용 가. 하도급 승인 요청 사항 구분 업체명 하도급 대상 총도급액 () 비고 비율 (%) 대상금액 (하도금예정금액) 원도 웅진코웨이엔텍㈜ D300~500㎜ 20 406,669 하도 용희건설㈜ D800~1350㎜ 80 1,626,549 (1,382,125) 하도급율 84.97% 나. 공단 검토 내용 관련근거 검토 내용 공단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②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204-81-67301) 적정 2.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②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발주처 승인사항 3.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②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액 10억 이상 30억원 미만 기준시 규정 : 직접시공 비율이 100분의 20이상⇒20%임 적정 4 보 고 내 용 가. 아래와 같이 구경 및 관종에 따라 구분 시공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공사목적물의 책임소재가 명확하므로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인코자 함 ○ 구경 500㎜이하(닥타일주철관)는 원도급자 직접 시행 ○ 구경 800㎜이상(강관)은 하도급자 시행 <당초 공사개요> <보완 공사개요> 나. 관 매설 심도는 당초 일률적으로 1.3m 설계하였으나,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900㎜이하는 관상기준 1.2m, 1350㎜는 1.5m이상 심도 유지토록 조치하고자 함 5 향 후 계 획 가. 대금 체불 방지 및 하도급 체결 사항 확인 ○ 「대금e바로 시스템」통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철저 ○ 30일내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통한 하도급 체결 사항 확인 붙임 : 관련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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