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901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동섭 代김윤미 09/06 하재호 2019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실시계획 2019.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19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실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2019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4307호, ’19.03.08.) ？ 점검방향 ○ 최근 2년간(’18.~’19.)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고발한 불법행위 건에 대한 사후 점검 ○ 시-자치구 합동점검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담당직원 단속업무 역량 강화 자치구 계 도봉 은평 양천 강서 구로 서초 강동 적발건수 10 1 1 1 1 3 1 2 자치구 계 중랑 강서 구로 적발건수 9 3 4 2 ？？ 단속개요 ○ 점검기간 : ’19. 09. 18. (수)~ 10. 16.(수) ○ 점검대상 : ○ 점검반 구성 - 점검반장 : 공원녹지정책과장 - 점 검 반 : 공원녹지정책과 녹지관리팀(3) ○ 주요 점검사항 -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고발한 불법행위 건에 대한 자치구 조치현황 점검 - 현장 확인 및 자진철거 유도 등 민원 응대 ○ 단속 세부일정 점검 일시 자치구 점검 건수 ？？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개인연가, 행사 등 사유로 점검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5일전 유선으로 사전 협의 - 특별점검대상 자치구에서는 차량배차 협조 및 단속 담당 공무원 동행 - 고발 이후 시정명령 등 별도의 미조치 건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시정명령 조치하는 등 후속조치 진행하고 조치결과는 1개월 이내 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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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1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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