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0775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이정민 윤우창 09/06 신대현 인재개발원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검토 및 조치계획 2019. 9. (인재기획과) 인재개발원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검토 및 조치계획 인재개발원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발생 등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인재개발원 현황 ○ 시설현황 - 건물 : 배움관 외 3개동 및 부속시설㎡ - 토지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주변임야 ㎡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건 물 배움관 다솜관 창의관 어린이집 부속시설 토 지 종 합 운 동 장 테 니 스 장 배 드 민 턴 장 옥 외 주 차 장 주 변 임 야 ○ 기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도시가스 사고배상 가입현황 - 가입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가입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19년 공제회비 : 원(매년 市 자산관리과 일괄 가입) - 보장내용 : 화재, 풍？수？설해, 태풍, 지진 등에 의한 건물/시설물의 손해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 도시가스 사고로 인한 시설물？신체손해 ※ 화재, 태풍, 지진 등에 의한 건물/시설물의 재해복구 및 도시가스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공제에만 가입 ？？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필요성 ○ 현 청사는 1979년에 신축한 바, 약 40여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로 수시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물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 ○ 서울시 및 인재원과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16개 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음 ⇒ 화재？지진 등의 재해발생과 함께 시설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배상금 청구를 통한 예산절감이 가능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필요 ？？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추진계획 ○ 대상시설 : 교육원 3개동, 체육시설, 주변임야, 주차장 (어린이집 별도가입) ○ 규 모 : 건물 연면적 ㎡, 토지 ㎡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행정자치부 산하 공익법인 ○ 배상한도 구분 대인 보상한도 대물보상한도 자기부담금 구내치료비 비고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보험액 ○ 연간공제회비 : - 예산과목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 확충,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예산지출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참조 그 룹 편 성 목 설 정 (통계목포함) 비 고 200 201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공공요금 및 제세 아. 기 타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 행정사항 ○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및 19년 잔여기간 공제회비 납부() 붙임 : 서울시 및 인재원 유사기관 영조물배상공제 가입현황 1부. 끝. 붙임) ？？ 서울시 및 인재원 유사기능 수행기관 영조물배상공제 가입현황 ○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현황 : 16개 기관 조사 구 분 가입 시설물 청사, 다목적홀, 시민청, 주차장, 하늘광장, 엘리베이터 등 청사,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 공원, 후생동(강당, 매점, 식당) 등 연수원, 사우나실, 야외산책로, 정원 및 놀이터, 주차장 및 구내도로, 테니스장 연수원, 교육시설, 사우나실, 수영장, 야외부지, 주차장, 체력단련실 외 4 연수원, 교육시설, 노천탕, 사우나실,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 체력단련장 외 6 교육원, 주차장, 사우나실, 탁구장, 체력단련장 청사, 실내집회장, 당구장, 탁구장, 기타 특성화 수련시설 등 숙박시설, 옥외주차장, 전시장, 예술창작활동시설 등 교육원, 주차장 교육원, 주차장, 옥상정원, 전시장, 주변녹지공원 전시장, 공원, 주차장 등 박물관, 공원, 바닥분수시설 등 청사, 공원, 전시장, 주차장 등 박물관, 전시장, 주차장 등 종합운동장, 공원, 청사, 야구장, 주차장, 실내체육관 등 교육원, 체력단련장, 공원,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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