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 처리 1.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5968545(2019.09.02.)호와 관련입니다. 2. 님께서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일부 부존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청구 내용 - 지구단위계획 중 부문별 재정비계획(계획요소별, 지역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 있다면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부분별 재정비를 진행하였는지, 계획요소별 부문 재정비였는지, 지역별 부문 재정비였는지 - 실제로 부문별 재정비의 경우 전면재정비에 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 : 공개(일부 부존재) - 공개 : 청구내용 1번, 2번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부문별 재정비계획(계획요소별, 지역별)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재정비 검토 기준”에 따른 형식상 분류이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부문별로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명칭으로 고시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검토 기준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7.7.13.)’의 ‘Ⅲ.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2-1-2.(2),(293쪽)’에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는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부존재 : 청구내용 3번 ？ 부문별 재정비는 지역특성에 맞게 계획요소 또는 지역별로 필요한 부문을 계획하는 것으로 해당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특성이 달라 정량적으로 예산절감액을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9/06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0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76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6)
18624372
20210929065157
본청
도시관리과-10015
D00000381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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