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0418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김명주 09/05 정선애 협 조 2019년 제9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 9.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19년 제9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제9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14명 ○ 당연직 : 2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내부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10명(민간위원 8, 시의원 2) Ⅱ 세부 추진내용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19. 9. 5.(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전체위원 : 14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2)은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제시 가능, 의결권 없음 ○ 내 용 :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866,226천원 상당) ○ 기탁금 : 4건, 462,380천원 상당 ○ 기탁품 : 23건, 403,846천원 상당 연번 수탁기관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금품 기탁금(천원) 기탁품(환가액) 계 금 462,380천원 금 403,846천원 상당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한은행 보라매지점 금100,000천원 - - 취약계층 환우 진료비 지원 환우의 편의향상 및 의료발전을 위한 진료환경개선 지원 윤중영 금1,000천원 - - 비뇨의학과 관련 질환 연구 지원 2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CJ헬스케어 금61,380천원 헛개수(10,000병), 새싹보리(10,000병) (금6,100천원 상당) 시민 및 임직원 참여형 지역사회 문제해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3 서울공예박물관 한원자 - 시무형문화재 제5호 필장(황모필) 제작 붓 43건 43점 (50,940천원 상당) - 공예박물관 전시 및 아카이브 구축 4 박물관과 김홍석 - 작품·활동 관련 자료 264점 (8,601천원 상당)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건립을 위한 아트아카이브 컬렉션 조성 이용백 - 작품·활동 관련 자료 4점 (200천원 상당) 임동식 - 작품·활동 관련 자료 3,492점 (44,662천원 상당) 정정엽 - 작품·활동 관련 자료 464점 (9,283천원 상당) 5 인권담당관 (사)성균민주기념사업회 - 바닥동판 1점 (1,045천원 상당) -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 사업을 위한 동판 6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 수수꽃다리 외 1종 1,550주 (6,290천원) 한강숲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사)환경실천연합회 - 조팝나무 5,000주 (32,650천원 상당) 한강숲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서울그린트러스트 - 평의자 7개 (4,176천원 상당) 한강이용 시민에게 편의 시설 제공 아모레퍼시픽 - 브리치트리챠 새풀 외 34종 3,660본 (22,640천원 상당) 한강 꿀벌정원 조성용 식재 7 서울특별시교육청 농협은행(주)서울시교육청지점 300,000천원 - ‘서울교육가족 걷기 대회’ 개최 경비 지원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스위스리 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 맥문동 등(지피식물) 7종, 2,520본 (3,000천원 상당) - 남산공원 유아숲체험원 내 식재 (재)환경재단 - 만병초 등 13종 2,810본 (10,000천원 상당) -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내 식재 9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보영 나무판그림 180점 (5,060천원 상당) - 장애아동·청소년 및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벽화 제작용 1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사)서울아동복지후원회 - 야외 재활 치유공간 조성 시설물(놀이시설물, 수목) (금 83,100천원 상당) 어린이병원 이용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가 가능한 치유정원 조성 동그라미 - ‘뽀로로 친구들’ 조형물 3점 (금 40,000천원 상당) 어린이 병원 장애아동 정서지원 및 문화체험 기회 선사 11 강서소방서 대방건설(주) - 단독경보형 감지기 500개 (3,850천원 상당) 강서구 화재감지기 미설치 노후건물 등에 설치하여 화재 예방 12 서울식물원 문학동네 - 도서 452권 (5,333천원 상당) - 서울식물원 북라운지 운영 도서 지원 ㈜도서출팜 푸른숲 - 도서 1,038권 (14,006천원 상당) ㈜도서출판 보리 - 도서 261권 (3,086천원 상당) 1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재)서울그린트러스트 - 평의자 3동, 벤치 1조, 바닥분수 수중모터 4개 (15,760천원 상당) 공원 내 주 산책로 편의 시설물 및 공원 내 경관 연출 14 공공재생과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 음향장비 48점 (15,016천원 상당) 노들섬 특화공간내 공연장 음향시설 15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 도서 929권, 그림40점 (금19,048천원 상당) 소방학교 내 도서관에 비치하여 피교육생(소방, 민간) 및 은평구민 정서함양을 위해 사용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8명 × 100천원 = 800천원 ※ 민관협력담당관-1110(‘19.1.23.)호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에 의거한 심사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결정즉시 ○ 민관협력담당관→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 결과 행정안전부로 제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시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9회)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서(9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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