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039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내부결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필승 류종기 구본상 09/05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696번, , 행정안전위원회) 〔요구번호 1696번〕 2019년 8월 현재, 서울시내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 현황 (지역별 인원, 개인/법인 분류, 체납액, 체납사유, 조치 현황, 추적 상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작성된 체납내역은 현년도 및 지난년도 체납세금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 지역별 인원: 총 15,694명 (단위: 명)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560 553 891 419 273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411 224 371 176 182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438 443 327 433 381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653 472 335 430 294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10 1,809 3,982 957 370 ○ 개인/법인 분류 (단위: 명, 백만원)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10,059 389,667 5,635 301,329 ○ 체납액 - 354,540건, 690,996백만원 ○ 체납사유 및 추적상황(징수활동) -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기침체 요인들이 경제성장율 둔화로 이어져 개인·법인 사업자의 부도·폐업 증가 및 납세능력 감소로 체납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 ·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비양심 체납자 추적 및 고급 주택 거주자의 가택수색 ·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 상？하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실시 · 해외 외유성 출국이 잦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 조치현황 <체납처분> (단위: 천건, 억원) 년도 부동산 차 량 금융자산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계 94 14,436 1,171 4,079 118 11,359 ‘18 30 5,024 368 1,402 44 1,396 ‘17 31 3,029 388 1,394 35 2,985 ‘16 33 6,383 415 1,283 39 6,978 <행정제재> (단위: 명, 억원) 년도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인원 징수액 인원 징수액 인원 징수액 인원 징수액 계 1,267 66 50,486 198 17,257 420 9,314 253 ‘18 424 11 16,508 89 4,178 89 2,334 40 ‘17 356 21 17,000 32 5,417 136 3,442 102 ‘16 487 34 16,978 77 7,662 195 3,538 111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종기 ☎2133-3454 담당자 이필승 작 성 일: 2019. 9. 5.
18616844
20210929020751
본청
38세금징수과-20390
D000003808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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