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0253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윤석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9/05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56번, 이은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756번 □ 요구내용 1. 사회주택관련 - 현재까지 사회주택사업으로 지원된 예산 일체 - 사회주택사업 현황 일체(토지임대부 등 방식기준 별 사회주택현황, 공급량(공실별도표기), 입주가격, 입주형태, 운영관리방식, 사회주택사업체 선정방식, 사회주택사업 명단 및 재정상황) 1. 현재까지 사회주택사업으로 지원된 예산 일체 ？？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사업 예산(‘15년~’19년) : 총 1,069억원 (단위 : 억원) 세 부 사 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사회주택 공급 965 47 106 209 249 354 2. 사회주택사업 현황 ？？ 사업 개요 ○ 사회주택 개념 -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사업주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사업방식 : 민·관 협력 - 토지임대부(현 토지지원리츠) : 사업자가 제안한 토지를 리츠가 매입하여 저리 임차, 사업자는 주택 건설·공급(임대의무기간 30년) - 리모델링 : 사업자가 임차·매입한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비 지원(임대의무기간 8~10년) ○ 사업주체 선정방식 : 적격사업 공모 후 적격사업자 선정심의를 통해 선정 ○ 공급대상 :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 임대료(입주가격) : 시세 80%수준(감정평가), 2년마다 5%이내에서 인상 ○ 입주형태 : 토지임대부(신축) ？ 원룸·투룸 / 리모델링 ？ 쉐어하우스 ○ 운영관리방식 - 민간 사업주체 : 주택 신축·리모델링 후 임대 운영 - 공공(서울시, SH공사) : 적격사업 선정 및 건설중 품질관리, 입주자 모집지원 ○ 사회주택사업 재정상황 - 개별 사회주택사업자들의 재정상황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기업 비밀) ※ 사회투자기금 융자 관련 자료는 서울시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제출 붙임 : 사회주택사업 명단 및 공급량(공실별도표기).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기 태 균 ☎2133-6285 담당자 김 윤 석 작 성 일 :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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