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852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후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영백 代김영일 김정선 代김기현 09/05 김학진 협 조 가을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어사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2019. 9.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가을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어사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가을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재난우려 주택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 재난취약 건축공사장 위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8조 - 계절적·사회적 재난 발생 우려 지역 및 시설 점검실시(시행령 제38조) ○ 2018. 1. 10. : 시장 요청사항(916번,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시) ○ 2018. 3. 21. : 안전어사대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Ⅱ 최근 가을태풍 및 집중호우 현황 <태풍 및 집중호우 사례> ◈ 한반도 영향 주요 태풍 ○ ’10.9.01~02(곤파스) : 중심기압 985hps, 최대풍속 27m/s - 재산피해 1,670억원, 인명피해(사망) 6명 ○ ’12.9.17~18(산바) : 중심기압 990hps, 최대풍속 38m/s - 재산피해 3,700억원, 인명피해(사망) 2명 ○ ’16.10.4~06(차바) : 중심기압 955hps, 최대풍속 49m/s - 재산피해 2,150억원, 인명피해(사망) 7명 ◈ 집중호우(`10.9.21, 추석 전날) ○ 일일 강우량 : 259.5mm - 최대(강서구) 293.0㎜, 최소(도봉구) 95.5㎜ ※ 9월 일강수량 중 1984년(268.2㎜) 이후 최대 ○ 피해규모 : 지하주택, 지하철, 저지대 공장？상가 등 침수 - 이재민 187명, 재산피해 438억원(사유시설 150, 공공시설 288) ※ 최근 사고사례 구 분 가산동 대우현장 흙막이 붕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발생일시 - 2018. 8. 31(금) 04:36경 - 2018. 9. 6(목) 23:22경 인명피해 - 없음 (아파트 주민 200여명 대피) - 없음 (25가구 주민 54명 대피) 사고내용 - 공사장과 인접한 도로주변 함몰 (가로 30m × 세로 10m × 깊이 6m) - 유치원건물 기울어짐(부분 철거조치) - 붕괴위험 사전에 감지하였으나 공사강행 사고원인 흙막이 설계, 시공, 감리업무 부실 불법하도급 및 시공관리 부실 사고현장 Ⅲ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9. 1. ~ 10. 31.(2개월간, 기간중 35일) ※ 추석 전후, 개천절 징검다리 휴일 등 5일 제외 ○ 점검대상 : 공공·민간건축 5,000여개 공사장 중 약 420개 현장 ？？ 현장점검 대상 선정 ○ 1순위 : 주택 밀집지역, 학교주변에서 굴토공사 중인 공사장 ○ 2순위 : 절토·성토 등 토공작업을 진행 중인 공사장 - 재개발, 재건축 등 건축공사장 ○ 3순위 :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 공사장 단, 최근 2개월 이내 외부기관 점검현장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 중복점검 배제 ？？ 점검반 구성 ○ 점검반 : 안전어사대 6개반 편성 -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점검지원반 ○ 안전어사대 : 19명, 반별 3~4명 - 점검현장 : 6개반/일 × 2개 현장/일 × 35일 = 420개 현장 ○ 점검방법 : 합동점검으로 중복점검 최소화 및 내실화 도모 - 안전어사대 +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기관 + 인·허가 기관 합동점검 ？？ 현장점검 절차 ○ 공사현황 청취 및 풍수해 대책 등 서류점검(현장사무실) → 현장점검 → 점검결과 강평(현장사무실) ？？ 중점 점검사항 태풍피해 및 집중호우 ○ 풍수해대책 계획수립, 현장 적합 여부 ○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적정 여부 ○ 풍수해 취약시설(축대, 옹벽, 절개지 등) 사전점검 ○ 양수기, 마대 등 수방자재 등 보유 여부 ○ 사면보호, 배수로 확보, 토사유출 방지 대책 등 ○ 주변도로 및 인접건물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 타원크레인, 항타기, 리프트 등 건설장비 안정성 여부(전도 위험 등) ○ 가시설 계측시행 및 적정여부(경사계, 수위계 등) ○ 공사장 울타리, 가림막 설치 및 안전성 여부 ○ 집중호우 대비 근무체계 편성 적정 여부 추락사고방지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현장 적합 여부 ○ 안전난간, 작업발판, 비계설치 적정 여부 ○ 개구부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적정 여부 ○ 가시설 설치 적정 여부 ○ 안전모, 안전걸이 등 개인장구 지급 및 착용 여부 ○ 근로자 편의시설(휴게시설) 설치 적정 여부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 현장의 작업 장애 요인 등 애로사항 청취 - 전기적 장애요인, 충돌 및 간섭 요인 등 - 현장관계자, 근로자 안전관련 애로사항 ○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 불합리한 법령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안전 위험요소 차단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일정 9월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기간 : 2019. 9. 1. ~ 9. 30. ○ 점검방법 : 안전어사대, 외부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인·허가 기관(부서) 10월 ？ 외부기관 합동점검 ○ 점검기간 : 2019. 10. 1. ~ 10. 31. ○ 점검방법 : 안전어사대, 외부기관(안전보건공단), 인·허가 기관(부서) ※ 점검 3일전 인？허가 부서 업무담당 및 현장 유선 연락 후 합동점검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민간 전문가, 외부기관 참여 공감회의 개최 - 점검위원 자문의견 및 외부기관 합동점검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등 검토 ○ 지적사항은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및 처분 요청 - 인？허가 및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 시정조치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통보하여 지도감독 요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위반사항 조치 Ⅵ 행정사항 ○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점검계획, 결과) 정보공유 및 중복 점검 방지 ※ 자치구 등 유관기관(부서)에 점검대상 정보 공유를 위해 공문 시행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서울시 가을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등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홍보 - 지급방법 : 세액 원천징수 후 무통장 계좌로 일괄입금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사무관리비 붙임 : 1. 안전어사대 태풍대비 안전점검 대상 현황 1부. 2. 우리나라 태풍현황 1부. 3. 우리시 건설재해 사고 부상,사망자 현황 1부. 4. 우리시 건설재해 사고 유형별 현황 1부. 5. 자치구별 건설재해 사망자 현황 현황 1부. 6. 태풍, 호우대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7. 안전어사대 안전점검 지적사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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