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428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동옥 안종욱 박문재 09/05 권기욱 협 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2019. 9.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안건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며, 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개최개요 ○ 개최일시 : 2018. 9. 3.(화) 16: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3층 난국실 ○ 참석위원 등 : - ？？ 심의안건 :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심의 ○ 사업위치 : 성북구 삼선동1가 275 일원 (한성대학교 북서측) ○ 사업규모 : 279필지/53,278㎡/176인 ○ 사업기간 : 2018.12. ~ 2020.12. ○ 시 행 자 : 성북구청장 ○ 실시계획 수립 공고: 2019. 1.24. ~ 3. 25 (60일간) ○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4. 25.(목) 19:00 ○ 사업 동의율 현황 경계불일치 유형 실시계획 수립일자 사업지구 총 소유자수 동의기준소유자수 (A)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징구 현황 소요 예산 (천원) 소유자수 기준 면적(㎡) 기준 총면적 필지수 동의 (B) 비율 (B/A) 동의 (D) 비율 (D/C) 도시/불규칙 2017.12.26 176명 165명 53,278㎡ 279 120명 72.7% 44,827 85.9% 약65,000 ※ 동의기준 면적 : 52,161㎡(C) ？？ 심의 진행 ○ 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설명 ○ 대상 사업지구 일반 현황 설명 ○ 사업지구 지정 요건 충족에 대한 심의 (법 제7조) ？？ 심의 의결 :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안건 승인 ○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안건을 승인한다. ○ 의결이유 성북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불부합지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법적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 지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조치사항 ○ 2019. 9. 사업지구 지정 고시 (서울시보 게재) ○ 2019. 9. 사업지구 지정 고시 통보 (국토교통부, 성북구) 붙임 1.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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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6428

D000003808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