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0492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김홍군 박기철 명노준 09/05 김성보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19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9. 8. 주택건축본부 (임대주택과) ‘19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9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 8. 29.(목) 8: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23명 ○ 개최결과 : 총 2건 (심의1, 보고1)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교통, 재해) 변경 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 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 - 내 용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교통, 재해) 변경 심의 - 심의사항 ？ 교통영향평가 변경(중로이상의 가로의 신설 및 교차로 폐지, 주차장 위치변경, 가로의 연장 및 폭원축소) ？ 재해영향평가 변경(저류지 위치 및 용량변경) ※ 기타 주요계획 변경사항 ？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공주택용지 일부축소(감 5,254㎡) 및 복합용지 추가확보(증 2,812㎡) ？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940호→913호, 감 127호) ？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 심의결과 : 보류 <금번 상정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후 본위원회 재상정> -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건축·도시부문의 소위원회에서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재해부문 변경 논의 ※관련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 제2항, 제34조 제3항 ②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보고 <공공주택과> ○ 보고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주요 심의사항 - 위원의 청탁금지, 제척, 회피사항 등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출 - 참석수당 100,000원(2시간 미만) × 23명(외부위원) = 2,300,000원 ○ 속기사 수당 지출 - 400,000원/2시간(1시간 50분) = 400,000원 ※ 1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간주, 30분 미만은 절사 ○ 위원 등 다과 지출 - 위원 등 = 210,700원 【향후계획】 ○ 2019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9월 예정)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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