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4.)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3446(2019.9.2.)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2193,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 의원발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벌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5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9 의원발의 「산림조합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0 의원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 의원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2 의원발의 전자상거래법 법률개정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13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근로복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9/0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5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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