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결 재 박동옥 안종욱 09/04 박문재 협 조 지적재조사 현안사항 공유를 위한 ‘시·도 담당과장 회의(국토부 주관)’에 참석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9. 9. 4. 보 고 자 : 시설6급 성명 : 박 동 옥 보 고 내 용 일 시 건 명 관외 출장보고서 [지적재조사 현안사항 공유를 위한 시·도 담당과장 회의 참석] 내 용 ○ 회의개요 - - ○ 주요내용 - (정책공유) ‘19년 상반기 주요성과, 20년 정부안 예산증액 현황, 지적불부합지 현황조사 등 주요 이슈사항 및 정책방향 공유 - (현안논의) ‘20년 지적재조사 예산증액에 따른 실집행률 제고방안 - (의견수렴) 책임수행기관 지정 등 추진체계 개편방안,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의견수렴, 지자체 협조사항 전달 등 ○ 서울시 의견제출 :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 조정금 재원 확보 : ‘지적재조사 특별회계’ 설치 개선 건의 - 조정금 납부·지급 규정 완화 : 분할납부 규정 완화 및 분할지급 신설 건의 - 동의자수 산정 개선 :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각각 1인으로 산정토록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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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1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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