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2분기 평가결과 통보 및 3분기 사례발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227(2019.09.0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2분기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 결과 및 3분기 자료 제출 안내를 송부하오니, 3.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및 각 자치구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애로를 해결한 사례를 중점 발굴하여, 2019. 9. 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대상 : ’17~’19년 3년간 적극행정(적극적 법령해석, 신산업 자율보장 등)을 통해 ’19년에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고용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 사전컨설팅감사 실적 및 지자체의 개선 노력없이 중앙부처 제도개선 사항의 단순 반영, 감사 지적사항 개선,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등은 제외, 중앙부처 건의과제 등 다른 합동평가지표에 제출된 사례 제외 붙임 1. 2019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결과 및 3분기 자료 제출 안내 1부. 2.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9/0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07120
20210929065709
본청
법무담당관-14555
D00000380789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