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수행 관련 검토의견 회신(관리번호 2019-0039) 법률지원담당관-14839('19.8.28.)호와 관련하여 구상금 소송의 사고지점에 대한 청소업무 범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과 같이 회신하오니 소송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개요 - 원고/피고 : - 사 건 명 : - 사건내용 : ○ 검토의견 - 도로법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 등)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16.5.) 제16조(횡단보도)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함 - 이 사건 낙하물이 발생된 위치는 마포대로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램프의 횡단보도 이전 지점으로 관련법 및 지침상 자동차전용도로로 관리되지 않는 지점임. 붙임 : 1. 관련지침 1부. 2. 낙하물 발생위치 현장사진 1부. 끝. 도로시설과장 주무관 박용화 도로시설팀장 정회평 도로시설과장 09/04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06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664 /전송 02-2133-1078 / yonghwa08@seoul.go.kr / 부분공개(4)
18607110
20210929065709
본청
도로시설과-10608
D000003808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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