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결과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결과 안내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관련하여 2018년 12월 17일 이의제기하신 사항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재판 결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감액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인 우리 시에 과태료 집행이 위탁됨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과 금 액 납 부 기 한 최초 부과금액 법원 결정금액 2019. 10. 31. 붙 임 1. 법원결정문 1부 2.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0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6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원결정문(20190806임)(1).pdf

    비공개 문서

  • 납부고지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결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339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 (02)2133-4678) 관리번호 D0000038081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