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880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이현미 한광모 09/04 송임봉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지도 점검 계획 2019. 9. 도시농업과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지도 점검 계획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사업비 집행 및 시설관리 등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먹거리창업센터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2조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명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 위치？규모 :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몰 1,2관 3층), 1,547㎡ ○ 주요시설 － 기업입주공간(개방형, 개별형), 오픈키친(시제품 제작, 소셜쿠팅 등) － 회의실, 네트워크 카페, 기업지원실(사무공간) ○ 위탁사무 － 센터시설 및 물품 관리, 입주기업 선정/공모 등 － 창업교육？멘토링？컨설팅？네트워킹？투자연계？판로개척 지원 등 ○ 위탁사업비 : 870백만원(’19년) ○ 수탁 기관 :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대표 : 민병두)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9. 10(화), 1일간 ○ 점검대상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시설 및 위탁 사무 ○ 점검내용 - 위탁사무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직원 근로환경 등 ○ 점 검 자 : 2명(도시농업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 점검방법 : 현장점검(현장확인, 증빙서류 검토 등) ？？ 세부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며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예산 적정 집행여부, 물품대장 비치여부, 인사관리, 운영성과 등 ？？ 점검결과 조치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조례 제16조, 제19조) －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게약 조건 위반시 위탁 취소 검토 Ⅲ 향후계획 ○ 지도？점검계획 통보 : ’19. 9. 5 ○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 ’19. 9. 20 限 붙임. 위탁사무 지도？점검체크리스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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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13880

D000003807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