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706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노동안전조사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정정임 김삼임 09/04 김혁 서울시 노동취약계층(인쇄업종사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 9. 서울시 노동취약계층(인쇄업 종사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관내 여성？청년 등 노동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 개선정책 입안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5호 나목 추진배경 ？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 - 서울시 민간사업장은 서비스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시형 소공인 4대 제조업종(의류, 수제화, 인쇄, 귀금속)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중임 ？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종사자의 근로조건, 작업환경은 제도적, 정책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에 처해있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감독행정이 미치지 못하거나 현황 및 문제점 등 실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부족 ？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쇄업 종사자는 담관암, 근골격계 질환, 유기용제, 과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서울시 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으로 등록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업체 수는 약 380여개 소, 고용된 인원은 약 9천명 수준이며, 10인 미만 업체 소속 노동자를 포함하면 약 1만5천여명 규모로 추정 - 특히 중구와 성동구에 인쇄업 종사자가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인쇄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초석 마련 - 중구, 성동구 소재 인쇄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서울시 소재 제조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함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노동취약계층(인쇄업 종사자)작업환경 실태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2019. 9~11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추정가격(부가세제외) 2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원진직업병관리재단 - 수의계약 사유 : 정부기관 용역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재해 및 그 예방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며 관련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과업의 효율적 수행 가능 원진직업병관리재단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76-10 성림상가 2층 2015. 4. 9. 양길승 13 직업병 및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인간적인 진료와 치료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센터, 직업병 산업의학, 환경측정 및 평가 등 학습지 노동자 건강실태 조사사업, 환경미화원 노동조건 조사연구,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연구 등 ？ 소요예산 : 금15,000천원(부가세별도)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Ⅲ 과업내용 ？ 인쇄업종 종사자 대상 작업환경 실태 설문조사 및 인터뷰 - 중구(을지로)와 성동구(성수동) 등 인쇄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인쇄업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약 300명) 및 심층인터뷰(약 15명)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직접 사업장에 방문조사함을 원칙으로 함 <표1> 인쇄업종 종사자 조사 대상 구분 구분 지역 조사규모 사업장 규모별 대상인원 설문조사 중구 150명 10인 이하 100명 10인 이상 50명 성동구 100명 10인 이하 50명 10인 이상 50명 그외 50명 10인 이하 30명 10인 이하 20명 인터뷰 설문조사 실시 후 대상 선별 15명 내외 <표2> 설문조사 내용 연번 대분류 소 분 류 1 기초속성 인구통계학적 요소 2 업무 내용 입직 과정과 숙련형성과정, 업무 순환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MSDS제공 여부, MSDS 확인 여부, 위험표지 부착 여부, 보호구/환기시설 여부, 건강검진 여부 등 4 근로조건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병가, 모성보호, 산재여부 5 업무상 보건 실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조사 과로 여부 직장내 괴롭힘 여부 화학물질 관리 여부 6 업무상 안전 실태 위험 설비 및 기계 위험 도구 7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여성/남성이기 때문에 특화되어 겪고 있는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되어 보호가 이루어지나? 8 건강일반 안전보건 상의 주요 문제점(근로환경조사 결과 활용) 9 개선방안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연번 대분류 소분류 1 입직관련 (취업동기/구직경로) 본 직장, 업무를 하게 된 경위 (과거경력) 본 업무 전 업무 현재의 일자리 위치(고용관계 등) 2 업무내용 (업무내용) 현재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의 변화 내용 하루 일과의 분배(업무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식시간, 점심시간, 출퇴근 시간의 불규칙성 등) 3 교육훈련, 경력개발 직무교육 내용과 형식 평소 조회나 연수 등을 통해 교육받는 내용, 주기성 방법, 내용, 횟수 등의 적절성, 필요한 교육 훈련 4 근로조건 임금 및 승진에 대한 문제 평가기준의 적절성 문제 휴일, 휴가, 병가 등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그 외 복지후생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5 업무 고충 ①업무 자율성 자신의 업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는가? 자신의 업무 시간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가? 일하면서 어려움은 경력이 쌓이면서 해소되나? ②업무 요구도 각각의 업무량의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새롭게 맡겨지는 업무의 범위와 정도를 업무 시작 전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지? 최근 수년 사이 업무량에 변화? 현재 업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에 대한 판단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 부가적 업무 등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 ③관계 어디서부터 관리자라 할 수 있나? 상사관계(업무 관계에서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나? 등) 성별 상사관계의 차이가 있나? best, worst leader의 유형은? 동료관계(지지관계인가? 경쟁적 관계인가?) 민원대상자와의 관계 ④물리환경 사고 위험 육체적 위험요인 분포 ⑤조직문화 우리 조직에 특수한 조직문화가 있는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부 6 업무상 안전 ①폭력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경험? 상사나 동료로부터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경험? 본인의 안전을 위해 조직으로부터의 지원과 지지 내용(안전관리매뉴얼 등)? 스스로 쓰는 안전책? ②차별/왕따 조직 내에 연령별, 성별, 학력별, 출신지역별, 출신학교별, 업무별 차별이 있는지? 왕따 문화가 있는지? 7 스트레스 해소방법 (조직, 개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 때 해소법? 조직에서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치유를 위해 상담이나 치료를 고려하거나 받아보는 경우가 있나? 8 일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일하면서 성격이나 인성이 변했다고 느끼나? 일하는 것이 가족관계(배우자, 자녀)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쳤나? 9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여성/남성이기 때문에 특화되어 겪고 있는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되어 보호가 이루어지나? 10 건강일반 술이나 담배 등을 많이 선호? 호소하는 가장 큰 건강상의 장애요인은 무엇? 일하면서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했던 경험? 어떤 상황에서 이런 변화를 겪나? 건강장애를 어떻게 해결하나?(병원이용 등) 11 개선방안 업무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EAP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작업장에 적절한 스트레스 완화시설을 구비하는 등...) 현업에서 일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 <표3> 표적집단 심층인터뷰 내용 ？ 문헌조사 - 인쇄업종 종사자에 필요한 작업환경 개선조치 등의 정책 참고자료 Ⅳ 추진일정 ？ 용역 추진계획 방침수립 : ’19. 9월 ？ 용역수행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 : ’19. 9월 ？ 용역사업 수행 : ’19. 9월~11월 ？ 용역사업 결과 제출 : ’19. 11월말 붙임 1. 과업지시서 2. 산출내역서 끝.

186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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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0706

D0000038077687